[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은 15일 고엽제 매골과 관련해 환경부에 경상북도 왜관 캠프캐럴 토양의 오염실태 및 수질오염 실태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관련 보고서에는 왜관 캠프캐럴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토양오염도 상시측정 결과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경북도지사와 칠곡군수가 실시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환경부 장관의 수질오염실태 측정 결과 등이 포함된다.

민변은 또 왜관 캠프캐럴의 고엽제 매몰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 제공한 정보와 춘천 캠프페이지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보 공개를 명한 사안, 한국이 반환 미군기지에 대해 실시한 위해성 평가 결과 보고서의 공개도 요청했다.

왜관 캠프캐럴의 고엽제 매몰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 제공한 정보로 민변이 지목한 것은 지난 1992년 미 육군 공병단의 연구보고서와 2003년 삼성물산이 실시한 용역보고서다.

대법원이 정보 비공개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사항에는 춘천 캠프 페이지의 환경오염조사 담당기관, 조사일, 조사항목, 조사내용과 분석결과(한미 양측 분석결과), 조사결과 처리계획(치유비용 포함), 춘천 캠프레이지 환경오염조사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조사비용 및 비용부담 주체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