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대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14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가 1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32개국 대법원장과 고위법관들의 참석 아래 성대하게 개막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5일까지 그랜드하얏트 호텔을 비롯해 대법원 및 분당 전산정보센터 등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을 작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대법원)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 대법원장들이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법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회의로서 ‘사법 분야의 APEC 정상회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1999년에 이어 1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는 회의로, 참가국 32개국, 참가 대법원장 27명 등 100여 명(수행원 포함)이 참가함으로써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가 됐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각국 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이번 회의의 주제는 ‘21세기 사법의 현재와 미래’로서, 각국 대법원장이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논의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우호ㆍ협력관계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의 발전한 모습을 널리 알려 국격을 제고하는 장이 될 것으로 우리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은 개회식 후 세션 1 에서 ‘정보화 시대 사법의 현재와 미래’는 제목으로 정보기술의 사법적 활용에 관한 첫 번째 주제발표를 했다.

환영사를 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이 대법원장은 정보화 시대의 도전을 맞이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 동안 해 온 노력과 함께 현재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는 대한민국 사법정보화 모습, 즉 전자소송을 비롯해 전자법정, 등기 전산망, 법률정보검색서비스, 재판사무 시스템 등을 소개하고, 기술의 한계와 새로운 시대 사법의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사법정보화의 진정한 목표가 단지 업무 효율성 제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절차 투명성을 보장하며, 더욱 충실한 재판을 가능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법치주의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얻고자 하는 것임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1999년 회의에도 참가한 바 있는 유일한 여성 대법원장인 뉴질랜드의 시안 엘리아스 대법원장,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신생국인 동티모르의 클라우디오 히메네스 대법원장,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토침수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인 키리바시의 존 뮤리아 대법원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고, 그밖에 러시아, 중국 대법원장 등 아시아ㆍ태평양 여러 나라의 대법원장들이 참가했다.

개막 전날인 12일 저녁 7시부터 개최된 환영 리셉션에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귀남 법무부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의 국내외 인사가 다수 참가했다.

한편, 13일에는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법원장이 ‘사건관리와 절차효율성 개선방안’ 및 상고허가제를 포함한 ‘대법원 기능의 최적화’에 관해, 14일에는 인도네시아, 사모아, 중국, 필리핀, 솔로몬제도 대법원장이 ‘각국의 ADR 제도 비교검토’ 및 ‘사법접근성 제고’에 관해, 또 파키스탄, 뉴질랜드, 러시아, 괌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입법부ㆍ행정부에 대한 활동’ 및 ‘대 언론관계 및 사법에 관한 대중의 인식 제고’에 관해 발표하고, 15일에는 아ㆍ태 대법원장회의의 역사와 미래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