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정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 500만원 확정 |2011-01-13 17:40:35
• 대법원장 차에 계란 투척 보수단체 간부 집행유예 |2011-01-13 15:27:57
• 사기 혐의 전직 국회의원, 1심 무죄→항소심 유죄 |2011-01-12 18:06:18
• “금강 살리기 사업 적법”…국민소송단 항소키로 |2011-01-12 17:24:32
• 인용표시 없으면 ‘표절논문’…재임용 거부 정당 |2011-01-11 15:02:01
• 헌법재판소, 세계 첫 ‘헌법재판연구원’ 개원 |2011-01-11 11:26:48
• 개인회생제도 어떻게 달라지나?…법관 역할 강화 등 |2011-01-10 23:11:35
• 한복 입혀 포르노 제작ㆍ판매한 업자 징역 1년 |2011-01-10 14:31:31
• 조국 교수, 서울법대 동기 원희룡 의원에 일침 |2011-01-08 17:54:19
• 조국 교수 “정동기, 감사원장 자리 도저히 맞지 않아” |2011-01-08 17:12:57
• 무면허ㆍ뺑소니 前 청소년축구 국가대표 집행유예 |2011-01-08 16:31:46
• 한명숙 변호인 “검찰, 재판 승패보다 홍보가 중요” |2011-01-08 15:47:12
• 박찬종 “고위 판검사 출신, 떼돈 버는 데만 열중” |2011-01-07 17:56:30
• 뇌물 3780만원 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 집행유예 |2011-01-07 17:34:57
• 신고한 집회장소 살짝 이탈, 민주노총 간부 무죄 확정 |2011-01-07 16:50:36
• 대법, 마약 먹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위반 처벌 |2011-01-07 15:48:59
• 박찬종 “전관예우 정동기…법조인으로서 부끄러워” |2011-01-07 13:08:42
• 학습장애 진단ㆍ교정해 주는 ‘수학클리닉’도 교습소 |2011-01-06 14:23:17
• ‘유도문자’로 정보이용료 챙긴 업자 ‘사기’ 무죄 확정 |2011-01-06 11:58:19
• 피의자들 ‘고문’한 경찰관들 독직폭행으로 중형 |2011-01-05 21:43:09
• 스키 초보가 중급코스 타다 사고 나면 100% 책임 |2011-01-05 17:51:34
• 법원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국가 손해배상책임” |2011-01-05 17:29:58
• 대법, 공범에 위조수표 건넨 행위만으론 처벌 못해 |2011-01-05 16:17:42
• 진압 대비용 장애물에 경찰 부상…대법 “처벌 못해” |2011-01-05 15:07:07
• 박찬종 “김영란, 부패바이러스 박멸선언” 짝짝짝! |2011-01-04 16:11:42
• 대법 ‘말 안 통해’ 경찰 밀친 언어청각장애인 무죄 |2011-01-04 15:41:30
• 가석방신청, 수형자 불허…교도소장만 인정 ‘합헌’ |2011-01-04 13:39:25
• 무소속 예비후보 불출마 때 기탁금 미반환 ‘합헌’ |2011-01-04 11:59:23
• ‘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방안’ 심포지엄 |2011-01-04 11:32:40
• 이상돈 “종편에 불나방처럼 뛰어든 신문사 용기 가상” |2011-01-03 18: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