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가 소속 회원 변호사의 최근 징계 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변호사들의 징계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없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변협은 29일 “변호사가 갖는 공공성,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권리 행사 대리라는 업무의 특수성,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해당 변호사의 징계 정보에 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와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한변협 홈페이지에서 특정 변호사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 변호사의 최근 징계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의 징계 내역까지 알고 싶은 경우에는 변협에 구두 또는 팩스, 이메일 등 제한없이 징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사실 확인 서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중 징계 정보의 개별 제공은 종전부터 변협이 시행해 왔던 것으로, 종전에는 1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나 견책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징계의 경우에는 정보 제공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는데, 앞으로는 징계 수위에 따른 구분 없이 징계 사실 공고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모든 징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회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변협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