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법개혁 중심 헌법 개정’ 공청회 개최

대한변협 헌법개정연구위원회 ‘헌법개정안’(초안) 마련…다양한 의견 수렴 기사입력:2011-06-29 17:17: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29일 선진적인 헌법개정안을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6월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공청회 - 사법개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 헌법개정연구위원회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민주주의 및 경제 발전의 고려하고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른 시대정신을 담으며,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헌법개정안(초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 주제발표자로는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참여하고, 토론자로는 이준상 수원지법 부장판사, 주상용 법무부 검사, 이헌환 아주대 법학과 교수,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장(건국대 법학과 교수)이 참여할 예정이다.

변협은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미래지향적인 헌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특히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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