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복무 중 축구 연습을 하다가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넘어져 크게 다쳐 의병 전역했더라도, ‘지원 공상군경’으로서 처우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7년 3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그해 8월 의병 전역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A씨는 “지난 1987년 5월 연대창설기념 체육대회를 앞두고 축구연습 도중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연병장 골라인 옆 도수로에 넘어져 우측 팔꿈치 탈골 및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며 안동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복무 중 축구연습을 하다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A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1누120)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이 사건 사고가 발병했음을 추단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2년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 사건 상병은 군 공무수행과는 무관한 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발병이 가능한 질환이어서 전역 후 22년 동안 이 상병이 발병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병이 발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대창설기념 체육대회를 앞두고 축구연습을 하다가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축구연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살펴 스스로 위험을 피하거나 이에 적절하게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헛발질을 함으로써 사고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하고, 결국 이 상병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 공상군경’으로서 처우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보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