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증권관련집단소송 증권인수인 손해배상책임 인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7 18:09:32
• [판결]상속인 중 1인이 보험금청구권 포기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7 12:18:11
• [판결]증권신고서 등 거짓기재 방지못한 주관증권사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7 12:15:04
• [판결]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7 11:40:21
• 울산지법, 코로나19 2주간 휴정기…기일탄력운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6 11:47:50
• 부산가정법원, 코로나19 2주간 재판기일 연기·변경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6 11:29:14
• [판결]유흥업소서 금품수수 동료경찰관으로부터 뇌물 받은 경찰관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6 09:00:00
• [판결] 재력과시 8명 상대 8억 사기친 40대 여성 1심서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5 13:52:43
• [판결]'그 밖의 농립사업 해당' 휴게 및 휴일 근로기준법 적용안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5 11:59:47
• [판결] 고객휴대폰 유심침 이용해 게임아이템구입·계좌이체 등 2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5 11:54:20
• 사법계 원로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대’ 주장은 사법부 흔들기...양형기준 따르면 가능"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4 17:29:17
• [판결]포괄임금약정 성립 판단 추가법정수당 지급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4 06:00:00
• [이슈 인터뷰] 김진환 변호사 "검경수사권조정, 경찰의 수사종결권 통제보완장치 미흡해 걱정"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3 21:14:19
• [판결]승용차 손괴·상해 도주 덤프트럭 기사 사고후미조치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3 09:24:35
• [판결]친구 남편과 부정한 행위 위자료 15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2 11:04:24
• 부산시, 청도대남병원 코로나19 확진자 2명 부산대병원 이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8:35:47
• [판결]수감돼 있는 피고 도울 목적으로만 한 혼인신고는 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6:00:26
• [판결] 조영제 부작용 사망, 부산대병원 의사·방사선사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2:09:18
• [판결]가상화폐로 고수익 미끼 수억 유사수신 1명 집유·1명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0:58:17
• [전원합의체판결] 원고가 당연퇴직해 소의 이익없다고 본 원심 파기·1심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6:28:16
• [전원합의체판결] 양도담보 채무자 담보물 제3자에게 처분행위 배임죄 인정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5:37:29
• [판결] 대들었다는 이유로 아들 때려 상해 가한 아버지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0:55:37
• [판결]무리한 체중감량 조장 피해자 사망케 한 유도부 감독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06:00:00
• ‘무죄’ 받은 타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겠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5:50:29
• [판결]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간음당했다고 무고한 60대 여성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4:51:18
• [판결]무단횡던 하던 피해자 충격 사망케 한 50대 원심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1:59:57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재판 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1:43:34
• [판결]방사선사에게 초음파검사,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조제 시킨 병원이사장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8 06:00:00
•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7 14:37:23
• [판결] 300만원 차용금 문제 피해자 살해·잔혹훼손·유기 50대 무기징역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7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