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다른 계좌로 출금되어 A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며 B씨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피고 명의 계좌로 원고의 돈이 입금되도록 하고 그 돈이 불상의 사기 범죄단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과실로 사기범행을 방조했는데, 피고는 불상의 사기 범죄단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원고도 경솔하게 신분증 등을 제공한 과실을 참작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형사처벌 면했으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2022년 10월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남긴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문자를 받았다. 자신을 모 저축은행 상담사로 소개한 사람은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출과 상환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그의 안내대로 카드론으로 300여만원을 대출받고 가상계좌를 만들어 메신저피싱범이 지정한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이어 이 금액을 다시 입금 받으면 또다시 송금하는 일을 계속 반복했다.
한편 같은 시기에 B씨(70대)는 자신의 딸을 사칭한 메시지 1통을 받았다. 메시지는 “휴대폰 액정이 깨져 보험처리 하는데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딸이 보낸 메시지로 착각한 B씨는 요구대로 신분증을 사진 찍은 뒤 이를 메시지로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휴대폰에 원격제어가 가능한 어플이 설치됨과 동시에 오픈뱅킹 계좌가 개설됐다. 곧 이어 B씨의 은행 계좌에서 A씨의 계좌로 700만원이 이체됐다.
B씨는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했으나 메신저피싱범은 잡히지 않았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준 A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가 대출을 위해 메신저피싱범과 수십차례 통화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시키는 대로 반복 이체한 비정상 금융거래에 주목했다. A씨가 범죄 가담 의도는 없을지라도, 부주의로 인해 범죄행위를 도운 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B씨가 입은 피해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나도 카드대출금 300만원을 사기당했다”며 범죄와 무관함을 주장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피해 갈 수 없었다.
B씨의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구태환 변호사는 “대출을 빌미로 계좌정보와 함께 이체 등을 요구하는 형태의 메신저피싱이 늘고 있다”며 “비정상 금융거래에 가담하면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를 배상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