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이혼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혼인생활에서의 역할과 재산분할과의 관계에 대해 원고의 재산은닉과 관련해, 대략적인 액수 산정이 가능한 부분은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지만 원고가 재산을 은닉했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분할비율의 산정과정에서 참작해 피고 분할비율을 제1심이 인정한 60%에서 70%로 상향 인정한다며 피고 일부 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2가사부는 지난해 11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미국 시민권자, 의사)와 피고(전업주부)는 1991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을 두었다.

원고는 1998~2003년까지 국내에서 A의원을 운영하다가 2004년 카이로프랙틱을 배우기 위해 피고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고,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한 뒤 2009년부터 미국 병원을 운영하다가 이를 정리하고 2019년 6월 경 귀국했고, 한국 병원 개업 준비과정에서 피고와 다툰 다음 2020월 2월경 가출했다.

쟁점은 일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에 의해 일방 배우자의 혼인생활에서의 역할과 재산분할과의 관계, 재산은닉행위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혼인기간 중 수증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해 피고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단독 명의로 취득했는데, 혼인기간 중 얻은 원고의 소득이 위 주식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위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피고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뿐만 아니라, 피고의 부모가 전세보증금, 원고 명의 아파트 매수나 A의원 개원비용을 지원한 점을 비롯한 피고 및 피고 가족들이 혼인생활과 관련하여 행한 다층적 역할(多層的 役割)을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재산은닉과 관련하여, 대략적인 액수 산정이 가능한 부분은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지만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분할비율의 산정과정에서 참작한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피고 분할비율을 제1심이 인정한 60%에서 70%로 상향 인정한다며 피고 일부 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