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지도교수 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합의하에 성관계 단정 못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2:00:00
• 대법원, 신고리 3,4호기 공사 허위 납품 피고들 손배책임 7%제한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06:00:00
• 대법원, 계속근로기간 2년초과 인정 원심 파기환송…"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아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2:00:00
• 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상습제작 등 두건 이상 저지른 경우 29년3개월까지 권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1:08:15
• [법률구조]“고객과 보험설계사를 연결해주는 ‘보험 섭외사원’은 근로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0:03:08
• 대법원, 수천 만 명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등 벌금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4 06:00:00
• 대법원, 정문 주차장 펜스손괴 손해액전부 배상의무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3 09:00:00
• 부산가정법원, 양육비 감액청구 기각…자녀복리보다 양육비지급의무 회피의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2 10:42:05
•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한 피고인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2 10:22:13
• 부산가정법원,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제9회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1 19:10:13
• 창원지법, 집착하던 연상 피해자 잔혹 살해 피고인 징역 2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1 17:24:36
• 창원지법, 다수의 고객 대상 5억 여 원 사기범행 전자제품 판매대리점 종업원 징역 3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1 11:22:39
• 대법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요구 신의칙 위반 배척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1 09:10:06
• 대법원,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선고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0 17:41:27
• 서울행정법원, 故임세원 교수“직접적∙적극적으로 간호사 구조” 의사자로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0 15:11:01
• 울산남구선관위, 김진규 전 남구청장 1억3천여만 원 반환 통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9 17:48:20
• 대법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 안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9 06:00:00
•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기각… 반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9 00:02:37
• 창원지법, 교원채용과정서 돈 주고 받은 피고인들 실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8 19:22:24
• 대법원,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8 13:52:05
• 대법원, 혈중알콜농도 0.059% 무죄 차량 운전자 파기환송심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8 12:00:00
•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 부정행위 상대남 항소 일부 받아들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7 20:58:53
• 부산가정법원, 사실혼관계 해소된 때부터 2년 경과 재산분할청구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7 15:36:12
• 부산가정법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7 13:53:33
• 대법원, 원고가 세차례 보낸 재결신청 청구서 거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7 06:00:00
• 대법원, 의붓딸 성폭행 살해 유기 계부·친모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6 09:00:00
• 창원지법, 현행범체포됐다 석방된 것에 앙심 지구대 찾아가 행패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4 09:41:51
• 대법원,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한 각 고발은 적법한 권리행사…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4 06:00:00
• [대법원전원합의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위법… 원심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3 16:51:23
• 대법원, 토지 투자금 편취 사실 알게 된 피해자 살해 징역 20년·징역 18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3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