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2024-04-08 16:52:08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송미경·김슬기 고법판사)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여러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정당하므로 이 전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전인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2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들은 형법 제37조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나 원심은 이를 간과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 갑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와 함께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금품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에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1.81 ▼1.65
코스닥 846.58 ▲0.86
코스피200 371.62 ▲0.2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38,000 ▼42,000
비트코인캐시 678,000 0
비트코인골드 50,250 ▼100
이더리움 5,27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5,810 ▲460
리플 742 0
이오스 1,148 ▼4
퀀텀 5,14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91,000 ▼99,000
이더리움 5,28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45,710 ▲410
메탈 2,637 ▲14
리스크 2,353 ▲3
리플 742 ▼1
에이다 653 ▲0
스팀 37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40,000 ▼42,000
비트코인캐시 677,500 ▼1,500
비트코인골드 50,250 0
이더리움 5,28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5,710 ▲410
리플 741 ▼1
퀀텀 5,125 ▼10
이오타 30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