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협박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15일 오후 11시 17분경 울산 남구의 한 OOO점에서 피해자 A(40대·남)를 폭행한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아 돌아가게 됐다. 그런데도 그 후 다시 피해자를 폭행했고 재차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해 협박했다.

이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장 B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계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3년)에 재범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협박은 피해자가 생명, 신체에 중대하고 임박한 공포를 느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