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태원 사태 관련’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 책임 경계 쟁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5-09 10:26:47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 벌금 2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0:18:01
• 울산지법, 패널 지붕 해체 작업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와 법인 집유·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08:50:10
• 대구지법, 선배의 아내가 미술학사 학위 따도록 공모 학과장 등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8 07:48:42
• 대법원, 부산 기장 왜성 내 철제 펜스 등 설치는 문화재 현상변경행위 해당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8 06:00:00
• 대법원,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앵무새 폐사 손해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7 09:55:56
• 대법원, 가상상품 거래 피해자 64명 기망 약 70억 피해발생 징역 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6 09:46:47
• 부산고법, 장기투숙하던 모텔에 불지르고 상해까지 입힌 60대 항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9:20:37
• 대구지법, 마스크착용 요구 버스기사 상대 모욕·업무방해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5:32:46
• 대법원, 제주 살인·음주운전 1심 징역 10년 파기 징역 15년 선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2:22:02
• 울산지법, 금은방 주인 8주 상해 가하고 8천만 원 상당 귀금속 등 강취 10대들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2:05:51
• 전주지법, 교비회계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강제징수 법인회계 예금채권 압류처분 효력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08:43:25
• 액토즈 ‘미르2’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 취소 기각에 항소 예고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6:33:31
• 부산가정법원, 첫 조정 전담 변호사 진혜정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6:20:20
• 울산지법, 얼굴 잡티·기미제거 레이저 토닝시술 집유·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1:01:12
• 창원지법, 일부로 팔로 차량 사이드 미러에 부딪히고도 돈 편취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09:46:29
• 부산지법, 귀금속 탈취하려 도라지물에 약을 타 모녀 살인 무기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08:43:07
• 부산가정법원, 4월 주요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08:06:47
• 대법원, 위약금 조항은 약관상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대상 판단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07:33:34
• 부산지법, 우호적인 기사 부정 청탁 받고 식사와 술자리 향응 전·현직 기자 집유·벌금·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14:57:11
• 대법원, 아동 160회 때리거나 꼬집고 걷어차 상습상해 실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12:10:46
• 대법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08:37:22
• 의정부지법, 층간소음문제 갈등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08:33:05
• 대법원, 원고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1 12:39:08
• 대법원, 호봉제→성과연봉제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1 09:05:43
• 대구지법, 외도 남편과 사귀는 여성 스토킹 벌금 1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1 09:01:10
• 부산지법, 부울경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 소 '부적합'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22:50:18
• 창원지법, 7년 동안 회사자금 15억 횡령 아파트 4채 구입 경리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15:08:01
• 부산지법 동부지원, 업무상횡령 등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이사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10:32:31
• 대법원, 겨울에 지적장애인을 베란다에 감금 음식도 주지 않아 저체온증 사망 징역 2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08: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