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아동학대 증거 확보 친부의 녹음파일 및 녹취록 증거능력 인정…항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08:55:27
• 대법원, 단말기 지원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에누리액 해당 안돼'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9 10:33:26
• 대전지법, 수의사 과실로 반려견 상태 악화 치료비·위자료청구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8 09:38:58
• 창원지법, 항소심서 업무상횡령 등 모두 유죄 원심파기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7 13:54:16
• 울산지법, 재판관련 청탁 등 명목 금원 편취 승려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7 09:00:26
• 대법원,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 '계획적 고의'에 한정 면책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7 07:44:37
• 부산가정법원,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보호소년지원 장학금 전달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17:05:57
•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16:58:53
• 대법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 이용 각 부동산 취득 공직자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14:54:47
• 서울서부지법, 모자이크처리 하지 않고 재판중계 변론동영상 게시 위자료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10:26:01
• 대법원, 법조경력 5년이상 신임법관 135명 임명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09:34:57
• 울산지법, 허위 물품판매글 올려 1800만 원 상당 물품대금만 챙겨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09:16:27
• 울산지법, 무속인 상대 굿값 손해배상 원고들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14:27:33
• 대구지법, 5억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전세버스업체 대표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10:22:55
• 창원지법, 주점 업주 상대 스토킹 범죄 항소심서 실형→ 집유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09:23:59
• 대법원, 여군 부사관 강제추행 상해 징역 7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09:04:31
• 대법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 심리 진행 원심판결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09:02:19
• 대구지법, 4세 친딸 신체적 학대로 생일 다음날 사망케한 친모 징역 7년·친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4 14:20:24
• 대법원, 건물공유자의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4 13:06:24
• 부산지법, 허위세금계산서 185장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 국민참여재판서 집유·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4 08:57:04
• 대법원, 주민친화시설 포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김포시 처분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3 10:47:29
• 대구고법, 강도상해, 사기, 횡령, 향정, 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 기각…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1 11:38:31
• 대법원, 원단 소재 완제품 대형마크 판매 금지 행위 '위법 아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1 08:58:21
• 부산가정법원, 9월 주요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30 17:58:29
• 유남석 재판소장,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차 10월 2일 출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30 10:11:19
• 대법원, 강제추행 피해자 따라 들어간 상가건물 1층 출입 '건조물 침입행위 단정 어려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30 10:04:34
• 부산지법, 동종전과에도 반복 공연음란 항소심도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30 09:28:07
• 대구고법, 사드기지 군부대 군용트럭 도로에 나사못 던진 시민단체 항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30 09:25:55
• 헌재,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조항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15:36:51
• 헌재,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 인터넷신문기사 3건 공정위 심사대상 제외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9 14: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