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집회장소 제한 경찰관 체포하려 한 민변 변호사들, 체포미수죄만 유죄 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5 09:00:00
• 안양소년원, 대학생활 출원생 6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4 17:20:31
• 대구소년원, 출원생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4 17:01:52
• 법무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법률문제 지원 강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4 16:30:15
• [판결]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불출석 상태서 형이 확정됐다면 재심청구 사유…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4 06:00:00
•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마스크 300장 기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3 21:13:08
• 순천교도소, 생명 나눔 헌혈 동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3 20:21:13
• [판결]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3 19:02:02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개선 권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3 18:14:10
• [판결] 유성기업 아산공장 내 도로바닥에 페인트 등 회사임원 모욕 문구 유죄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3 12:00:00
• [판결] 블롭점프대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 수상레안전법위반만 유죄로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2 09:00:00
• 안양소년원, 21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0 16:10:19
• [판결]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골프 논란 논평 언론 게재 원희룡 후보측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0 13:10:16
•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난민, 이주외국인, 중증장애인에 코로나 19 예방 마스크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0 11:22:52
• 부산교도소, 코로나19 극복 온정의 손길 답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0 09:13:30
• [판결]오피스텔 출입문 잠금장치 손괴, 세입자 출입 방해 소유자 벌금 1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0 09:02:05
• [판결] 구치소 독거실 수용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 집유·추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0 06:00:00
• 화우, 이인복 前 대법관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22:03:06
• 추미애 법무부장관, 성착취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가그룹과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7:57:04
•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7:50:38
• [판결] 홈캐스트주가 인위적 부양 부당이득 피고인들 징역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7:06:17
• [판결] 전살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6:01:47
• [판결] "조합원들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것은 홍익대 책임" 주장 쟁의행위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5:24:54
• [판결]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 장영자 징역 4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4:29:16
• [판결]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초등학교 교감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4:04:31
• 부산소년원, 재원생 47명 거소투표 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2:06:52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1대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1:34:09
•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3개월 직권 연장 추가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0:10:19
• 법무부, 활동범위 제한 명령 등 위반 외국인 첫 강제추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8 18:02:57
• 김오수 법무부차관, 치료감호소 방문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7 18: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