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교원임면에 관한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 부구욱 영산대 총장 등 항소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7 10:33:03
• 엄정숙 변호사 “권리금소송을 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 포함시켜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7 08:47:57
• 서울소년원, 한국나눔연맹 후원 작은도서관 설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8:08:27
•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이정화 회장,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7:43:44
•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서 생수 5천병 기증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7:36:54
• 법무법인 디라이트, 14일 OTT세미나 개최… "OTT 서비스, 알아야 살아남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5:27:46
• 춘천지법, 야유회 중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 입지 않은 직원 밀어 익사케한 30대 금고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5:06:58
•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연 20%인하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2:19:55
• 대구고법, 전대금지조항어기고 동의 없이 타인에게 건물 전대 원고 위자료청구 일부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1:47:07
• 대구지법,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끼임 사망 업체 대표 등 항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0:36:19
• 정읍교도소, 코로나19백신 2차 교차 화이자 접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5 15:35:03
•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계정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5 14:28:30
• 골프존,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7-05 14:16:33
• 울산지법, 출동한 경찰관 욕설·위협 4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5 14:15:32
• 울산지법, 반말하는 10년지기 지인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50대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5 14:00:21
• 창원지법, 헤어진 피해자 상대 영상통화로 자해시늉 행위 등 전송 50대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5 11:10:37
• 광주지법, 의무병들에게 사적심부름 시킨 해군부사관 징계처분 '부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5 10:43:29
• 광주지법, 어머니와 동생 상습 욕설과 폭행 '패륜딸' 항소심도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4 10:53:53
• 광주지법, 아버지를 알코올중독환자로 꾸며 강제입원시키고 예금 5천만원 무단 인출 아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4 10:35:14
• 대법원, 술값시비 중 업주와 종업원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3 12:19:35
• 대법원, 법인 청산종결 등기 이후 공소제기 됐더라도 당사자능력 존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3 11:26:34
• 대법원,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3 10:15:57
• 대구교도소, 신축이전 예정지 주민 수확 블루베리 직거래장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22:31:59
• ㈜덕양, 울산보호관찰소에 원호금 500만원 기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17:18:46
•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허부경 회장, 정읍교도소에 초코파이 500상자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15:20:43
• 법무법인 율촌, “율촌 e-Discovery 센터” 정식 출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11:51:13
• 대구지법, 직장 옮기는 문제로 다투다 같은 탈북민 살해 징역 2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11:16:04
• 울산지법, 아파트 침입 1억7000만 원 상당 재물 절취 출소 동기들 모두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10:50:02
• 대구고법, 학업성적 압박 모친 살해미수 항소 기각… 1심 '집유'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10:25:08
• 대한법률구조공단, 2일 경기도 광주지소 개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1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