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네티즌 정치 비판 활짝…족쇄 푸는 판결 잇따라 |2008-03-20 21:49:42
• 푹 자고 나온 운전자…음주로 면허정지는 위법 |2008-03-20 20:13:41
• 보이스피싱 통장 빌려준 사람도 손해배상책임 |2008-03-20 19:31:59
• 자동생성 기술로 광고문자 보낸 40대 벌금형 |2008-03-20 15:43:28
• 민변 “법무부는 망언 철회하라” 직격탄 |2008-03-20 11:30:28
• 전처 ‘권총으로 죽이겠다’는 경찰관 해임 정당 |2008-03-20 11:11:36
• 과음에 가사 소홀한 아내 vs 폭행 남편…이혼책임? |2008-03-20 10:58:10
• “MB 미모의 여성과 성매매”…벌금 300만원 |2008-03-20 10:56:42
• 자신 고소한 전처 보복폭행 한 40대 집행유예 |2008-03-20 10:54:58
• 정신지체장애 딸 상습 성폭행 한 40대 중형 |2008-03-19 21:04:10
• 국정원 직원 행세하며 사기 친 20대 실형 |2008-03-19 11:09:42
• 중국산 소금 국산으로 속여 판 70대 실형 |2008-03-19 10:33:40
• 특정 대선 후보 TV토론회 출연 안내…무죄 |2008-03-19 09:53:32
•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도로공사가 배상하라 |2008-03-18 23:25:07
• 사체 확인 안 된 살인사건…대법 “처벌 어렵다” |2008-03-18 22:01:15
• 부실 복무 가수 ‘싸이’ …현역병 복무가 맞다 |2008-03-18 19:50:31
• 마약 복용 가수 전인권 항소심도 징역 1년 |2008-03-18 14:43:29
• MB 비방한 유명 제약회사 대표 벌금형 |2008-03-18 12:39:06
• 친딸 16년간 성폭행 한 60대…낙태수술도 3회 |2008-03-18 12:37:50
• 아내와 아들 그리고 내연녀도 살해…무기징역 |2008-03-18 12:36:56
• 원룸 임차할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 강간 |2008-03-17 14:27:50
• 제18대 총선 사범 재판 6개월 내 끝낸다 |2008-03-17 14:23:45
• 피해 말하지 않아 교통사고현장 떠난 경우 처벌은? |2008-03-17 10:10:35
• 첫 법정심리 때 선고하는 ‘즉일선고’ 확대 |2008-03-17 10:08:37
• 법무사로 부르는데 가만 있으면 법무사 행세한 것 |2008-03-16 12:13:41
• 새 정부 첫 검찰 수사진용 마무리…중간 간부 인사 |2008-03-15 22:52:12
• ‘석궁 사건’ 김명호 전 교수 항소심도 징역 4년 |2008-03-14 19:36:04
• “왜, 민원 처리 안 해”… 새벽에 시청서 난동 |2008-03-14 17:24:56
• 간 큰 사기 달인…정치인과 판검사 친분 과시 |2008-03-14 09:45:12
• 교내 폭행사고로 학생 다치면 자치단체도 책임 |2008-03-14 09: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