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간통 단정 못해도 혼인 파탄나면 위자료 책임 |2008-06-02 12:17:50
• [충격] “경찰이 여성 변호사 가슴 방패로 찍어” |2008-06-01 22:44:27
• 헌법재판소 “변호사들 세무사 명칭 사용 안 돼” |2008-06-01 21:02:29
• 항소심, 똑똑한 배심원에 감탄…1심 법원은 질타 |2008-05-31 17:52:30
• 장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서 강제추행 |2008-05-31 16:05:56
• 교도소 엄중격리대상자 CCTV 설치 합헌 |2008-05-30 15:12:45
• 차장검사 친분 내세워 교제비 뜯은 60대 |2008-05-30 14:01:26
• 간통으로 아이 낳고도 남편 속인 20대 실형 |2008-05-30 13:34:09
• 여관업주와 성매매 70대 할아버지 항소심 선처 |2008-05-30 13:26:14
• ‘병풍’ 김대업, 동창생에 부동산 사기 쳐 실형 |2008-05-30 13:18:01
• 위선적인 ‘악어의 눈물’ 흘린 전대미문 발바리 |2008-05-30 12:34:47
• 현장서 용의자 지문 나와도 알리바이 입증되면 무죄 |2008-05-30 10:29:30
• 콘서트장 소음으로 난청…“기획사 책임 없다” |2008-05-30 10:28:21
• 브로커 된 법조타운 식당업주…법원 철퇴 |2008-05-29 23:05:37
•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정신장애…국가유공자 인정 |2008-05-29 22:28:25
• 초등생 불장난으로 피해…부모들이 배상해야 |2008-05-29 21:28:32
• 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헌법불합치 |2008-05-29 20:55:32
• 친오빠 아기 훔친 우울증 30대 주부…법원 선처 |2008-05-29 11:22:09
• 불륜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배심원 평결은? |2008-05-29 10:44:30
• 운전 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법정구속 |2008-05-29 10:42:20
• 친딸 성노리개 삼은 파렴치한 40대 형량? |2008-05-28 16:54:40
• “친형이 검사” 간 큰 재소자…징역 10월 |2008-05-28 16:12:44
• 술값 시비로 상해 입힌 변호사 사무장 벌금형 |2008-05-28 15:45:30
• 판돈 26만원 ‘훌라’는 도박 아닌 일시 오락 |2008-05-28 14:57:40
• 가장 이혼한 아내 살해 50대…배심원 형량은? |2008-05-28 10:04:44
• 남의 아내에 ‘사랑’ 문자메시지…위자료 줘라 |2008-05-28 10:03:17
• 일제시대에도 의료소송…첩과 땅 소송도 |2008-05-28 10:02:02
• “경찰관이 폭행” 허위 증언한 50대 법정구속 |2008-05-28 10:00:47
• 25억 탈세 학원장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 |2008-05-27 21:33:35
• 7세 여아에 입맞춤 30대…신상정보공개 판결 |2008-05-27 20: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