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7기 법무부 정책자문위…허영, 송승환 등 위촉 |2010-03-04 17:39:01
• 해운대 85억 상가건물 완공 앞두고 철거 운명 왜? |2010-03-04 17:00:18
• 소송 중 재건축주택 강제철거 재물손괴죄 안 돼 |2010-03-04 15:22:41
• 한상희 건국대 교수, 한국입법학회 회장 선임 |2010-03-03 17:40:19
• 한국헌법학회장 “세종시, 국민투표에 부쳐선 안 돼” |2010-03-03 17:28:50
• 유흥비 마련 위해 모친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2010-03-03 16:42:23
• 특허청 경력공무원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합헌’ |2010-03-03 15:15:46
• 골프장서 연습스윙 실수로 캐디 실명 ‘집행유예’ |2010-03-02 20:06:20
• 재판부도 놀란 친딸 성폭행범…어떻게 했길래 |2010-03-02 19:13:30
• 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처벌 규정 합헌 |2010-03-02 11:30:40
• 교육위원 선거 전 명함 배포하면 처벌 ‘합헌’ |2010-03-01 18:37:30
• ‘양형기준제’ 도입 후 성범죄 형량 크게 상승 |2010-02-28 15:20:43
• ‘전자소송’ 시대 개막…집에서 전자문서로 소송 진행 |2010-02-26 18:43:15
• 선거기간 인터넷언론 게시판 실명인증제 합헌 |2010-02-26 16:43:46
• 산업재해 보고하지 않은 업주 처벌규정 위헌 |2010-02-26 14:17:27
• 법무부, 변호사 부족한 법무법인 2곳 인가취소 |2010-02-26 13:50:45
• 공지영 “사형제 폐지가 ‘살인자 용서하자’는 것 아니다” |2010-02-26 11:01:34
• 헌법재판소, 사형제 또 합헌…재판관 의견 분석 |2010-02-25 22:10:07
• 대법 “전국 학교별 수능 성적 원점수 공개하라” |2010-02-25 19:44:30
• 변협 “사형제 합헌 매우 아쉽다…사형제 폐지돼야” |2010-02-25 17:37:58
• ‘알선수재’ 이주성 전 국세청장 징역 2년6월 확정 |2010-02-25 17:05:03
• 신정훈 나주시장, 징역형 확정돼 시장직 박탈 |2010-02-25 16:07:50
• 헌재, 사형제 또 합헌…재판관 5대4 의견 |2010-02-25 14:33:08
• 박연차 거액 정치자금 받은 이정욱 징역 1년 확정 |2010-02-25 14:07:55
• 멋쩍은 검찰…용산참사 관련 재항고 모두 기각 |2010-02-25 13:32:23
• 한의사 출신 윤석용 의원 ‘아들 낳는 비법’ 무죄 |2010-02-25 12:44:43
• 적반하장 50대 낫으로 내리쳐 살해 60대 중형 |2010-02-24 18:56:36
• 뿔난 이상돈 교수 “기네스북에 오를 변협, 황당해” |2010-02-24 17:11:17
• 남편이 부인명의 보험가입…서면동의 없으면 무효 |2010-02-24 15:31:41
• 사법개혁 전도사 문흥수 “신영철 사태 재발” 경고 |2010-02-24 11: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