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최종보고서’ 공개에 대해 시민과 변호사들이 법원에 국방부와 감사원을 상대로 천안함이 촬영된 TOD 동영상, 항적기록, KNTDS 천안함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의 제안으로 구성된 1160명의 국민청구인단은 17일 천안함 관련자료 정보공개에 비공개 결정을 한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정보공개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청구인단은 지난 5월31일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와 관련 동영상 자료 목록 등 12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감사원에 대해서도 천안함 관련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감사원이 6월23일 이들 정보 대부분에 대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자 법원에 소송을 낸 것.

이들은 “천안함 침몰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군과 정부의 대응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시종일관 정보를 독점한 채 공유하지 않았고 의문을 제기한 많은 시민과 전문가에게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유포죄, 국가보안법 등을 들이대 왔다”고 정보공개청구소송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또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의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당장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원에 대해서도 “이른바 국가안보나 국익이라는 추상적 이유를 근거로 많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국가기관이 행위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천안함 관련 군(軍)기관 정보공개청구 목록 12가지.

1.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와 관련 동영상 자료 목록

2.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작성된 천안함의 조타사 일지, 항적기록, KNTDS 등의 항해관련 자료 및 문서 사본 일체, 혹은 이를 평문화한 보고서, 혹은 이에 대해 요약하여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혹은 그 목록. 그리고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천안함 항적에 따른 수심층에 관해 조사된 자료 일체

3.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천안함 관련하여 주고받은 해군 혹은 해경의 교신기록 사본, 혹은 평문으로 정리된 보고서, 혹은 이에 대해 요약하여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혹은 그 목록(국방부장관)

4. 3월 26일 오후 9시부터 3월 30일까지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2함대사령관이 구조, 인양, 경계, 추적 등과 관련해 내렸던 지시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그 자료 및 문서들의 목록

5. 2008년 이후 천안함의 수리와 정비 일지 일체, 관련된 문서목록

6. 故 한주호 준위의 사망 관련, 고 한주호 준위의 사고 당시 임무, 사망으로 이끈 작전 수행 지점, 그리고 사망 이후 해병대, 해군,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그 문서 목록

7. 국방부가 5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증거문서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서, 북한이 이란과 중남미 등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소개 책자(카달로그)’, 혹은 CHT-02D 어뢰의 소개자료 혹은 그 설계도. 그리고 CHT-02D의 부품으로서 천암함 침몰에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추진체 및 스크루의 근접 촬영 사진 일체

8. 연어급 잠수함의 제원, 성능, 잠항능력, 장착 어뢰 등 공격능력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일체

9. 디젤엔진실, 가스터빈실 촬영사진 일체, 절단면 사진 일체를 포함하여, 천안함 인양 후 촬영된 천안함 함체, 부품 사진, 입체영상자료 일체

10. 천안함과 북측 CHT-02D 어뢰의 잔해물로 여겨지는 증거물품에서 검출된 화약과 알루미늄 산화물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보고서 일체

11. 민군합동조사단의 구성과 국내외 조사단 명단, 각 분과와 분과원별 조사 과제와 임무, 조사단 각 개인과 분과를 포함하여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의 목록 및 각 문서의 목차

12. 사고 당일 사고 발생시점 기준 반경 50km 이내에 있었던 한국군과 미군측 함정의 종류와 수, 실제거리를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보고문서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