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직전 회장을 역임한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법이란 게 공부하면 할수록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겸손함을 내비쳤다.
‘독서광’인 문 부장판사는 13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부산판례연구회에서 2시간 반 논문 발표를 듣고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건전한 상식을 갖추면 법률문제가 다 해결된다거나, 법전만 달달 외우면 사건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건 오해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반인들의 상식과 다소 동떨어진 편향된 판결 시비가 있을 때마다 판사들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곤 하는데, 이때 ‘판사는 법전만 달달 외워 판결한다’는 비아냥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말로 해석된다.
문형배 부장판사 “법전만 달달 외워 판결?…오해”
“법이란 게 공부하면 할수록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기사입력:2010-09-14 14: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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