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상공회의소 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CEO 간담회’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이라는 주제로 조찬 강연을 했다.

조찬 강연하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사진제공=법무부)
이날 강연에서 이 장관은 “최근 상법과 통합도산법 개정 등을 통해 회사설립은 간편하게, 자금조달은 원활하게, 분쟁해결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했음”을 설명했다.

이어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해 더 이상 떼쓰기 파업은 안 된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법과 원칙에 일관된 법집행을 함으로써 오히려 노사화합 기조가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수 기업이 초청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하여 국적 제도를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또한 “재소자들이 출소 후 취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협조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장관은 특히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법무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법질서 실천 운동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