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불량 판사’ 백태…변호사들 “판사는 ‘신’ 아닌데” |2011-01-17 13:17:49
• 서울변회 ‘2010년 법관 평가’…최기상ㆍ강상욱 판사 ‘만점’ |2011-01-17 11:40:05
•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 시키면 처벌 |2011-01-14 18:20:10
• 운동장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교장 벌금형 ‘선처’ |2011-01-14 17:12:23
• 발생 가능성 희박한 ‘합병증’도 의사에겐 설명의무 |2011-01-14 15:28:04
• ‘파면’ 채수창 “강희락 청장, 욕먹는 경찰되지 말라더니” |2011-01-14 14:17:41
• 법무부, 보호직 서기관 전보 등 339명 정기인사 |2011-01-14 12:20:29
• 대법, 뇌물수수 前 전주시의원 징역 3년6월 |2011-01-14 12:07:30
• 법정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 500만원 확정 |2011-01-13 17:40:35
• 대법원장 차에 계란 투척 보수단체 간부 집행유예 |2011-01-13 15:27:57
• 사기 혐의 전직 국회의원, 1심 무죄→항소심 유죄 |2011-01-12 18:06:18
• “금강 살리기 사업 적법”…국민소송단 항소키로 |2011-01-12 17:24:32
• 인용표시 없으면 ‘표절논문’…재임용 거부 정당 |2011-01-11 15:02:01
• 헌법재판소, 세계 첫 ‘헌법재판연구원’ 개원 |2011-01-11 11:26:48
• 개인회생제도 어떻게 달라지나?…법관 역할 강화 등 |2011-01-10 23:11:35
• 한복 입혀 포르노 제작ㆍ판매한 업자 징역 1년 |2011-01-10 14:31:31
• 조국 교수, 서울법대 동기 원희룡 의원에 일침 |2011-01-08 17:54:19
• 조국 교수 “정동기, 감사원장 자리 도저히 맞지 않아” |2011-01-08 17:12:57
• 무면허ㆍ뺑소니 前 청소년축구 국가대표 집행유예 |2011-01-08 16:31:46
• 한명숙 변호인 “검찰, 재판 승패보다 홍보가 중요” |2011-01-08 15:47:12
• 박찬종 “고위 판검사 출신, 떼돈 버는 데만 열중” |2011-01-07 17:56:30
• 뇌물 3780만원 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 집행유예 |2011-01-07 17:34:57
• 신고한 집회장소 살짝 이탈, 민주노총 간부 무죄 확정 |2011-01-07 16:50:36
• 대법, 마약 먹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위반 처벌 |2011-01-07 15:48:59
• 박찬종 “전관예우 정동기…법조인으로서 부끄러워” |2011-01-07 13:08:42
• 학습장애 진단ㆍ교정해 주는 ‘수학클리닉’도 교습소 |2011-01-06 14:23:17
• ‘유도문자’로 정보이용료 챙긴 업자 ‘사기’ 무죄 확정 |2011-01-06 11:58:19
• 피의자들 ‘고문’한 경찰관들 독직폭행으로 중형 |2011-01-05 21:43:09
• 스키 초보가 중급코스 타다 사고 나면 100% 책임 |2011-01-05 17:51:34
• 법원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국가 손해배상책임” |2011-01-05 17: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