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변호인 “검찰, 재판 승패보다 홍보가 중요”

조광희 변호사 “왜 수사해야 할 때는 피의사실 흘리고 재판해야 할 때는 수사 하는가” 기사입력:2011-01-08 15:47:12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조광희(44)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열린 한 전 총리의 3차 공판은 다음날 새벽 2시 20분경에 끝났고, 이를 방청한 필명 ‘논가외딴우물’이 트위터에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을 끝내고 집에 들어왔다. 서울중앙지법 역사상 가장 늦게 끝난 재판이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우리 검찰의 실력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된다.

이에 조 변호사는 5일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늦게 재판을 마친 날이기도 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라는 답글을 올렸고, 다른 팔로우가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조 변호사님과 백 변호사님이 함께 계시니 마구 든든하네요”라고 격려하자 화살은 검찰을 향했다.

조 변호사는 “여러분들이 있어 저희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춤춘 일부 매체는 어제 재판의 의미도 모를 겁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며 기소했으나, 한만호 전 대표는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돈을 준 적이 없다”며 번복했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에서 “돈을 준 적 없다”는 한씨의 법정 진술이 위증임을 입증하기 위한 ‘반격카드’로 그가 2009년 의정부교도소 접견 당시 나눈 대화를 녹취한 CD를 공개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검찰은 대단한 증거인양 홍보했지만 한만호는 왜 무의미한지 차례대로 반박했죠. 이미 어제 재판에서 아웃된 증겁니다”라고 검찰을 겨냥하면서 “(한만호가) 수형자신분이라 자동 녹음돼 있고 변호인도 이미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칠순노모와 주고받은 두서없는 대화일 뿐입니다”라고 검찰이 결정적 증거라며 공개한 녹취 CD에 쓴웃음을 보였다.

팔로우가 “녹취 CD가 한 총리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어 “검찰은 한만호를 위증으로 수사한답니다. 한 총리 1차사건 때도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한 경호원을 위증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도 기소를 못했습니다.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마다 위증으로 수사할 겁니까?”라고 검찰을 꼬집었다.

조 변호사는 특히 한 팔로우가 “변호사님, 검찰이 어제 휴정 중에 기자들한테 CD 내용 관련 피의사실을 줄줄 브리핑했던데..이래도 되는 건가요?”라고 질문하자, “재판 승패보다 홍보가 중요한 모양인데, 그것이 검찰의 현재 처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도 오늘은 트윗으로 어이없는 기사들에 대해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시끄러워도 봐 주세요”라며 작심한 듯 “한 총리 사건의 한만호 증인의 증언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 중에 수사하겠다는 것은 사법방해행위이며, 법원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자신 있으면 이 재판 후에 판결을 보고 수사하면 된다. 뭐가 그리 초조한가?”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또 “(한 총리 사건) 수사할 때는 수사하고, 재판할 때는 재판하라. 왜 수사해야 할 때는 피의사실 흘리고 재판해야 할 때는 수사를 하는가. 왜 공부해야 할 때 공부 안하고, 시험장에 와서 공부하나?”라고 검찰을 힐난했다.

조 변호사는 “(한 총리 사건) 검찰이 공판정 밖에서 흘리고 일부 매체가 받아 쓴 증거들의 실상은 법정에서 초라하기 그지없다. 검찰은 증인 한만호의 설명에 변변한 반박도 못했다. 사막에서 너무 목이 타면 신기루가 보인다. 힘껏 달려가 보면 여전히 사막이다”라고 검찰이 처한 상황을 대신 표현했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지인에게 “아시다시피 저 같은 양순한 사람을 자꾸 싸움꾼으로 만드네요”라며 말도 남겼다. 자신의 글들이 언론에 보도돼 다소 부담스러웠던 탓인지 8일에는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의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제가 잠시 법률가의 품위(?)를 내려놓았나 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5일 “검찰은 3차 공판에서 재판장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음에도 판사의 결정을 비웃듯 뒤에서 기자들에게 증거자료(한만호 접견녹음)를 공개하고 상세하게 브리핑을 했다”며 “한명숙 전 총리의 방어권을 짓밟고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또 “검찰은 전 국가 원수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여론재판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 언론에 나오면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기정사실로 굳어지기 십상이다.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검찰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검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피의사실 공표와 여론재판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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