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가 16일 소속회원 변호사들이 전국의 법관(2550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2010년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08년 처음 발표된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변회 소속회원 변호사 7354명 가운데 517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작성한 2508건의 평가서를 분석해 평가된 법관은 903명이었다. 서울변회는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공정ㆍ청렴성 △품위ㆍ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신속ㆍ정확성 등 5개 분야 각 항목 당 20점씩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전체 법관의 평균 평가 점수는 76.38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우수법관 상위 15명의 평가 점수는 평균 96.87점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위 15명의 점수는 46.10점에 그쳐 우수법관과 2배 이상 차이가 나 대조를 이뤘다.

서울변회는 상위 법관 15명에게는 축하의 뜻을 전하고, 하위 평가 법관 중 특히 5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받은 8명에게는 그 결과를 직접 알려줘 자성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변회는 법관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들로부터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903명 중 최소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 155명에 대해서만 최종 결과를 산출해 상위 평가 법관과 하위 평가 법관을 선정했다. 아울러 공정한 평가를 위해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재판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 한해 법관 평가를 하도록 했다.

상위 15명에 포함된 법관은 서울중앙지법 권기훈(사법연수원 18기)ㆍ김시철(19기)ㆍ김우진(19기)ㆍ문영화(18기)ㆍ홍승면(18기)ㆍ한규현(20기)ㆍ황적화(17기) 부장판사와 강상욱(33기)ㆍ이다우(30기)ㆍ이정권(28기) 판사다. 또 서울행정법원 성지용(18기)ㆍ오석준(19기) 부장판사와 최기상(25기) 판사, 서울가정법원 임채웅(17기)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이응세(17기)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법원별 가나다순)

최고점을 받은 최기상 판사와 강상욱 판사의 경우 5명의 변호사들로부터 모두 100점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특히 황적화 부장판사의 경우 3년 연속 상위 평가 법관으로 선정됐고, 문영화ㆍ임채웅ㆍ홍승면 부장판사의 경우 2년 연속 상위 평가 법관으로 뽑혔다.

이들은 실제로 “법원내부에서도 모범적인 재판진행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서울변회는 전했다.

반면 서울 소재 법원 J판사는 11명의 변호사로부터 평균 35점을 받아 3년 연속 하위 15명 법관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다른 J판사와 K판사 역시 2년 연속 하위 평가 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평균점수 46.10점을 받은 하위 평가 법관 15명의 명단은 올해에도 해당법관의 명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발표하지 않을 것이나, 대법원에는 전달했다”며 “그러나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들의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위 평가를 받는다면 명단을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법관 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