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배심원 의견 존중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량 선고 |2011-06-30 14:36:34
• “대검 수뇌부 집단사의…국민이 우습다고 생각” |2011-06-30 13:43:11
• 로스쿨 졸업예정자도 변호사시험 응시…성적은 비공개 |2011-06-29 20:40:07
• ‘법정관리’ 물의 빚은 선재성 부장판사 징계 회부 |2011-06-29 19:42:23
• 어린 두 자녀 버린 비정한 20대 부부 집행유예 선처 |2011-06-29 17:41:45
• 변협, ‘사법개혁 중심 헌법 개정’ 공청회 개최 |2011-06-29 17:17:23
•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정보 인터넷으로 확인 |2011-06-29 17:08:43
• 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단행 |2011-06-29 16:56:48
• 수사권 조정 절충안 검찰 반발 “충격 금할 수 없다” |2011-06-29 01:50:05
• 수원시, 경기고등법원 유치 홍보캠페인 펼쳐 |2011-06-28 23:15:46
• “군대서 축구하다 헛발질로 부상…국가유공자 안 돼” |2011-06-28 23:04:06
• 법제처 “병역은 권리 아닌 의무…MC몽 입대 불가능” |2011-06-28 20:08:38
• 공공기관 선진화 명목 공항공사 ‘정리해고’ 무효 |2011-06-27 13:55:38
• “아내가 교통사고” 속여 보험금 탄 20대 법정구속 |2011-06-27 12:14:44
• 음주운전 사망사고,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법정구속 |2011-06-27 11:17:54
• 대법, ‘4대강 공사 반대 사진전’ 환경단체 무죄 확정 |2011-06-26 18:35:52
• 대법, 시각장애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2011-06-25 13:16:45
• ‘예비 검사’ 사법연수생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견학 |2011-06-24 19:26:54
• 차균희 변호사, 주안동 주민 위해 무료법률상담 |2011-06-24 19:21:14
• 법무부 ‘전국 소년보호기관 IT경진대회’ 개최 |2011-06-24 18:23:00
• 이귀남 법무장관 “부지 확정되면 전주교도소 이전” |2011-06-24 18:14:23
• 제천 농협조합장 벌금 80만원 확정…“당선무효는 가혹” |2011-06-24 18:01:41
• 부친 상습폭행 40대,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법정구속 |2011-06-24 16:53:02
•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피해아동 동의 있어야 인정 |2011-06-24 16:05:29
• 대법 “과거 야간 옥외집회 유죄 시위자, 모두 무죄” |2011-06-23 21:05:06
• 황선태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 |2011-06-23 14:46:38
• 변협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로펌 불법점거 유감” |2011-06-22 21:50:33
• 형사처벌 면한 명예훼손도 정신적 손해는 배상 |2011-06-22 15:06:39
• 선거법위반 지적받자 출마 포기한 후보 선고유예 |2011-06-22 14:27:41
• 병역면제대상자 입대 이틀 만에 사망 국가유공자 |2011-06-22 14: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