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직 국회의원에 매월 100억…국민혈세 펑펑 |2010-10-29 15:36:24
• 헌법재판소 “불온서적 군대 반입 금지 규정 합헌” |2010-10-29 12:34:43
• 판결문 위조ㆍ행사한 ‘간 큰’ 건설사 간부 실형 |2010-10-29 11:01:16
• 초등생 제자 10명 강제추행 담임교사 징역 5년 |2010-10-29 10:29:54
• ‘검사 명령’ 거부한 경찰간부 선고유예 확정 |2010-10-28 16:07:39
• 싸움 말렸는데 현행범 체포…경찰과 국가 배상해야 |2010-10-28 15:14:43
• ‘제이유 후원금’ 청탁 논란 서경석 목사 무죄 확정 |2010-10-28 14:16:32
• 법무부, ‘교정의 날’ 맞아 모범수형자 593명 가석방 |2010-10-28 13:37:33
• 제52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명단 800명 |2010-10-27 16:03:27
• 법조계 여풍…사법시험 여성 합격자 절반 육박 |2010-10-27 15:56:59
• ‘G20 정상회의’ 대비 출입국 안전대책 최종 점검 |2010-10-26 09:56:40
• 법관 양형재량 제한…법무부, 작량감경 사유 구체화 |2010-10-25 22:09:54
• 스프링 강 삽입해 4배 강해진 ‘전자발찌’ 보급 |2010-10-25 21:08:57
• 재소자들 권리남용?…고소ㆍ고발당하는 교도관들 |2010-10-22 17:39:20
• 식당주인과 종업원 손도끼로 살해 남성 무기징역 |2010-10-22 16:07:07
• 쇼핑점 “장사 안 돼…경찰지구대 이전해” 소송 패소 |2010-10-22 13:54:05
• 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 중징계는 위법 |2010-10-22 13:22:23
• 전자발찌 사업 엉성한 법무부…검사가 특허 지분 챙겨 |2010-10-21 18:31:41
• 비위 검사들 징계는 소수…검사징계위원회 유명무실 |2010-10-21 17:53:32
• 제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동거녀 살해 20대 중형 |2010-10-21 15:54:42
• 남자가 97%인 교정시설에 의무관은 산부인과 전공의 |2010-10-21 10:49:05
•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 제10회 변협포럼서 강연 |2010-10-20 18:08:04
• “학교부지로 수용된 땅, 용도 바뀌면 반환해야” |2010-10-20 17:54:30
• 대법, 고시만 있는 금지가처분명령 어겨도 처벌 못해 |2010-10-20 16:58:26
• 법원행정처장 “춘천재판부 재판장 따로 두겠다” |2010-10-20 15:41:01
• 일가족에 도끼 휘두른 ‘부산 도끼사건’ 40대 중형 |2010-10-20 15:30:44
• “법정은 판사들 위한 성역 아냐…법원장 방청은 당연” |2010-10-19 18:25:57
• 이은재 “드러난 교정공무원 비위는 빙산의 일각” |2010-10-19 17:23:18
• 민사소송 송달료 환급 안 돼…매년 85억원 국고 귀속 |2010-10-19 17:15:23
• 이정현 “법원 등기문서, 무인발급기에서 변조 가능” |2010-10-19 16: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