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항소한 신정환, 1심에서 왜 법정구속 됐나? |2011-06-10 11:29:05
• 천년고찰 부산 범어사에 불 지른 40대 징역 5년 |2011-06-10 10:38:39
•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괴롭힌 모녀 징역형 |2011-06-09 23:00:18
• 대법, 공성진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2011-06-09 18:54:56
• ‘허위사실 유포’ 윤승호 남원시장…시장직 상실 |2011-06-09 17:53:50
• 강인형 순창군수 벌금 50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2011-06-09 16:57:57
• 선거법위반 정윤열 울릉군수, 군수직 상실 |2011-06-09 15:42:34
• 대법 “뇌물 수뢰액 특정하지 못하면 추징 못해” |2011-06-08 17:01:03
• 운전 증거 부족다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못해 |2011-06-08 14:30:36
• 소란 피우는 10대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2011-06-08 13:24:20
• 진보성향 교수들 “삼성 X파일 공개한 노회찬 무죄” |2011-06-08 12:09:18
• 병역거부 혐의 ‘강의석’ 법정구속…징역 1년6월 |2011-06-03 21:09:27
• ‘쥐식빵 자작극’ 벌인 제과점 업주 징역 1년6월 |2011-06-03 18:52:44
• 법원공무원 자살…법원노조 “이진성 법원장 사퇴하라” |2011-06-03 15:38:42
• 박병대 “사법부 목소리 필요할 때 머뭇거리지 않겠다” |2011-06-02 18:16:04
•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왜? |2011-06-02 17:21:01
•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임에 인권변호사 ‘조용환’ 추천 |2011-06-02 14:50:49
• 법무부, 경력 변호사 11명 신규 검사 임용 |2011-06-01 18:48:12
• 대법 “집행유예 실효는 ‘실형’ 선고로 봐선 안 돼” |2011-06-01 18:14:07
• 기사 폭행 후 택시 빼앗은 권투선수 집행유예 |2011-06-01 16:13:00
• 정년퇴임 이홍훈 대법관 “나 자신을 비워라” |2011-06-01 15:37:46
• 중개인이 매매가 높게 불러 차익 챙겨도 사기 아냐 |2011-06-01 14:58:21
• 주택가 옥상서 영점사격 50대 벌금 200만원 |2011-05-31 16:57:48
• 조합 실수로 33평 아닌 23평 배정…손해배상책임 |2011-05-31 15:45:23
• 공사 중 퇴거요구에 유리창 깨뜨리면 유죄? 무죄? |2011-05-31 11:48:57
• 대법 “예식장 앞 시위, 정신적 손해 위자료만 책임” |2011-05-30 18:07:25
• ‘업적 홍보 지시’ 정영석 전 진주시장 집행유예 확정 |2011-05-30 00:50:41
• 법무부-전라남도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 체결 |2011-05-27 21:12:50
• “검찰 썩을 대로 썩었다…김준규 검찰총장 사과해야” |2011-05-27 16:55:15
•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 “경찰 너무한다” 불만 표시 |2011-05-27 16: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