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 “검찰에 쫄지마”

“대검 선거사범 구속수사 방침에 분노하거나 쫄 필요 전혀 없다” 기사입력:2012-01-16 14:39:0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검찰을 통렬히 비판하는 글을 검찰내부통신망에 남기고 검복(檢覆)을 벗어 주목을 받았던 대구지검 제3형사부 수석검사 출신 백혜련(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16일 친정인 검찰을 겨냥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ㆍ지청 공안부장검사 70명이 참석한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다가올 4ㆍ11 총선 주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대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에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30회 이상 게재할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방침과 또한 허위ㆍ비방 문자메시지 또는 유인물을 500건 이상 유포한 흑색선전사범, 후보자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백혜련 변호사가 16일 오후 2시경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그러자 백혜련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검에서 낙선 목적 인터넷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게시물을 30회 이상 올리면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네요. 이 방침에 대해 분노하거나 쫄 필요 전혀 없습니다”라고 친정인 검찰을 비판하며 “우리는 이미 진실만으로도 인터넷에 게시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백혜련 변호사는 최근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검찰을 떠난 박성수 전 울시지검 부장검사와 함께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에 일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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