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헤어진 애인을 찾아갔다가 흉기로 애인의 어머니를 찔러 살해하는 등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L(28)씨는 4년간 애인관계로 지내던 A(여)씨와 최근 헤어졌는데, A씨가 다른 남자가 생겨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A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A씨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서운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A씨의 남동생에게도 흉기를 10차례나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뿐만 아니라 L씨는 A씨에게도 흉기로 배를 찔러 중상을 입혔다.
결국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10일 L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애인관계로 지내던 A씨가 만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A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와 그의 남동생에게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경위와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해자들 및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헤어진 애인 가족 몰살 하려한 20대 무기징역
부산지법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 기사입력:2012-01-11 11: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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