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새벽길 가는 40대 여성 강간하려던 대학생 엄벌 |2009-01-31 12:15:36
• 학력위조 파문 ‘신정아’ 파기환송…변양균 집행유예 |2009-01-30 17:59:10
• ‘짝퉁’ 가수가 진짜 행세하면 유죄…외모 모방은 무죄 |2009-01-30 16:24:30
• 자원봉사자에 금품 건넨 혐의 강운태 의원 무죄 |2009-01-30 15:31:28
• 아나운서 합격 미끼로 3000만원 뜯은 60대 집행유예 |2009-01-30 14:42:20
• 로또 1등 18억원이 뭐길래… 원수지간 된 부부 |2009-01-30 14:09:37
• 허세 부리는 노숙자 때려 숨지게 한 노숙자 중형 |2009-01-30 12:28:39
• 경비초소서 여아 추행한 60대 아파트 경비원 벌금형 |2009-01-30 11:07:09
• 유명 연예인에 필로폰 보내며 협박한 30대 실형 |2009-01-29 17:41:06
•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에 첫 ‘법관 평가표’ 제출 |2009-01-29 15:40:35
• 출소 뒤 상습절도와 특수강간 반복한 30대 중형 |2009-01-29 13:55:53
• 성전환자 징병신체검사서 의사 ‘시진’ 은 정당 |2009-01-29 12:35:19
• 학원생 추행한 학원 차량 운전기사 ‘전자발찌’ 단죄 |2009-01-29 12:30:56
• 길 묻는 것처럼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단죄 |2009-01-28 16:54:12
• 시세보다 42배 비싸게 팔았어도 ‘알박기’ 아니다 |2009-01-28 16:05:04
• 출소 한 달 만에 살인 저지른 30대 무기징역 |2009-01-28 14:53:02
• 초등생 외조카들 성폭행한 30대 외삼촌 중형 |2009-01-27 18:46:07
• 구속됐다 석방 직후 또 아내 폭행한 불량 남편 중형 |2009-01-24 13:56:50
• 환자 폭행한 50대 간호보조사 징역형과 사회봉사 |2009-01-24 13:22:47
• 예비 사법연수생 법정구속…범행 부인하면 철퇴 |2009-01-23 15:38:46
• 아내 삭발시키고 물고문한 40대 ‘불량’ 남편 실형 |2009-01-23 13:33:10
• 장주영 민변 부회장 “모든 책임 철거민에 물려는 의문” |2009-01-23 12:42:32
• 대법, ‘바지사장’ 아닌 실제 경영자가 세금 내야 |2009-01-23 11:47:18
• 말다툼 하다가 애인 옷 찢어 강간한 30대 실형 |2009-01-23 11:43:56
• 뇌물 1000만원 받은 혐의 고경화 전 의원 무죄 |2009-01-22 21:39:09
• 헐뜯는데 격분해 직장 상사 살해한 40대 중형 |2009-01-22 14:39:39
• 대법, 세계 최초 사법정보시스템 ISO 20000 획득 |2009-01-22 14:15:08
• 아동보호시설 대표의 남편이 보호아동들 성폭행 |2009-01-22 13:15:01
• 수업 중에 여중생 체벌 가한 30대 교사 벌금형 |2009-01-21 18:51:40
• 항소심서 옆집 여성 성추행 혐의 벗은 사법연수생 |2009-01-21 18: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