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가 ‘공정하고 품위 있는 법정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사법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법관 평가 결과를 29일 대법원에 제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소속 회원 변호사 약 6300명에게 A4 용지 1장으로 된 법관평가서를 보내, 회원들이 우편으로 반송하면 이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법관 약 700명을 대상으로 법관 평가를 실시했다.

변호사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법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1039건이 접수됐다. 이 중 1건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은 456명이었고, 5건 이상 받은 법관은 47명으로 집계됐다.

법관에 대한 평가 기준은 크게 ▲자질 및 품위 ▲공정성 ▲사건처리 태도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눴다. 이를 사안별로 다시 개별 항목으로 나눠 각각에 A(매우 좋다)부터 E(매우 나쁘다)등급까지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했다.

‘먼저 자질 및 품위’의 경우 ▲말씨가 법관으로서 품위를 갖고 있나 ▲태도가 법관으로서 품위를 갖고 있나 ▲당사자나 대리인을 친절하게 대하고 있나 ▲증인에 대한 태도가 진지한가 라는 항목이 있다.

또 ‘공정성’의 경우 ▲일반에 편들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가 ▲당사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공평한 대우를 하는가 ▲판결 전에 예단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등 3개.

‘사건처리 태도’의 경우 개별 평가 항목이 10개로 가장 많았다. ▲개정시간이나 고지된 재판시각을 잘 지키나 ▲기록내용을 충분히 파악 후 재판에 임하나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조정이나 화해를 강제하는 일이 없는가 등이었다.

서울변호사회는 평가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5건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 47명에 대해서만 순위를 매겨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법관’과 ‘하위 법관’ 각각 10명을 선정했다.

100점을 기준으로 47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의 경우 93.6점을 얻어 최하위 법관(56.5점)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하위법관 10명의 경우 ▲조정 강요 ▲유죄 예단 ▲반말과 면박 등에 대한 변호사들의 불만이 집중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5건 미만의 평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것은 자칫 자신과 친한 법관에게는 후한 점수를 주고, 반면 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법관에게는 불만을 갖고 낮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법관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491명으로 전체 참여율이 7.7%에 불과해 대표성에 무게를 싣기 다소 힘들다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창우 회장은 “법관이 법정에서 반말하거나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많아, 품위 있고 공정한 법정을 만들고자 평관평가를 하게 된 만큼 법원이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법관 인사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변호사회는 평가 항목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거쳐 연중 수시로 법관평가서를 변호사들로부터 제출받아 매년 2월 법원 정기인사 이전에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