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김무성 전의원의 '문정부 반일감정팔이' 발언 항의 대학생들 1심보다 높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6 13:22:43
• 대법원, 강제추행 1심 유죄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6 06:00:00
• 대법원,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 인정된 죄명 강요미수)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5 09:00:00
• 대법원, 세월호사건 진상규명과 정권퇴진 교사선언 등 전교조 벌금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3 10:15:24
•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 교통방해 등 피고인 집유 원심 확정… 국기모독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3 06:00:00
• '연예인 김현중의 무차별 폭행으로 유산 주장'피고인 소송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2 19:52:16
• 대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심리전단장 원심 실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2 17:39:11
• 대구지법,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 경주대 전 총장 항소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2 15:58:30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박겸수 강북구청장 벌금 90만 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2 12:00:00
• 헌법재판소, 근친혼 금지의 혼인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한 사건 12일 변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1 13:13:30
• 부산지법, 애완견 목줄 미착용 지적에 피해자 상해 가한 피고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0 16:58:32
• 대구지법, 추행사건으로 벌금형 선고받자 피해자·목격자 무고 피고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0 14:51:04
• 울산지법, 돌봄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증여한 망인의 돈 "돌려줄 필요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9 13:33:17
• 울산지법, 접근금지 명령받고도 전처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9 12:12:42
• 부산고법, 중고가구 구입 구실 피해자 살해하고 돈 인출 피고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6 15:36:50
• 부산가정법원,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원고 본소 이혼청구 기각하고 피고 반소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23:01:27
• 부산가정법원, 일방적 혼인신고서 작성 항소심서 혼인무효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9:05:27
• 부산가정법원, 남편 부정행위 의심 가출 후 이혼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8:29:38
• 창원지법, 무전취식 출동 경찰에게 코로나19확진자라 거짓말하고 사기 등 범행 피고인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6:30:10
•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현금 2억씩 들어있는 캐리어·쇼핑백 받아온 피고인 무죄·면소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5:36:30
• 대법원, 항거불능 상태 스태프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지환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5:02:16
• 대법원, 전 남편 살해하고 사체 손괴 은닉 고유정 무기징역 원심 확정… 의붓아들 살인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3:56:53
• 대법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 1심 무죄 파기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5 12:00:00
• 울산지법 구남수 법원장 "피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4 15:17:27
• 대구지법, 항소심서 양심적 병역거부 1심 실형 파기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4 14:54:00
• 대법원, 수업시간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 2명 상해 감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4 06:00:00
• 대법원, 4억 보험금 지급 받고자 동거녀 아들 살해 유기 무기징역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3 13:15:34
• 대법원, 미성년 피해자 유인해 살해 은닉 징역 30년, 징역 2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2 06:00:00
• 대법원,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원심 파기 환송…부동산의 등기부와 현황 일부 불일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1 09:00:00
• 대법원, 총장사택 관리비 교비회계서 지출 일부 유죄인정 원심 벌금 100만원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3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