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년 7월 22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이미 지급한 15만 원의 대가로 성교행위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그렇게 12시간도 안돼서 뼈저리게 후회한사람들이 둘 있어요. 찾아가서 만나지않도록 약속지켜요”, “외국으로 도망하지않은한 내돈 먹고 튀면 큰책임질줄아쇼”, “알아서 찾아갈게요. 떼먹은거 알아서 몸으로 갚을꺼에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비롯해 총 16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위력을 행사했다.
앞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피해자가 올린 조건만남 메시지를 보고 17세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의사가 합치하면 바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방법으로 2회 성매수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회 성매수의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한 뒤 1회 성교행위만을 했고, 피해자가 나머지 1회 성교행위를 미루고 응하지 않자 위와 같이 15만 원 전부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변제를 대신한 성교행위를 요구하는 트위터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해 2019년 7월 28일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빌려주고 위 15만 원과 합해 총 75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변제를 1회 연체할 때마다 이자 명목으로 2회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내용을 잘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소 및 서명을 기입하게 하고 위 차용증을 근거로 2019년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성교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위력을 행사했으나, 피해자를 만나기 전 2019년 7월 30일 오후 5시 50분경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 간음행위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거나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간음행위의 수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원심의 판단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군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행위를 결심하게 될 중요한 동기에 대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채무변제를 대신하거나 채무변제 또는 연체를 이유로 성교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많기는 하나 순수하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와 이를 대신한 성교행위 중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고, 채무변제 여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교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같아 성교행위를 결심하게 할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성교행위의 시간과 장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매수 당시에도 트위터를 통해 연락하여 서로 의사가 합치하면 곧바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면 곧바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성교행위에 나아갈 수 있었으므로 성교행위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범행계획의 구체성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성교행위의 수단인지 여부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