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관할부대장 부동의 이유 개발행위신청거부 위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06:00:00
•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6:10:04
• 헌법재판소,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5:14:35
• 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경기지사직 유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42:23
• [속보] 대법원, 이재명 무죄 선고…지사직 유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29:04
• [전원합의체]대법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공표 아냐' 다수 의견 판결… 직위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4:28:25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7:41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 적극적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 아니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6:37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은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한 발언일 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5:41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 아니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4:57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약간의 다른 사실관계가 있어도 허위 사실 공표로 볼수 없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4:24
• 대법원 "위탁판매계약 매장관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안돼"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2:00:00
• 대법원, 주민소송 제기 각하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각하결정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5 06:00:00
• 대법원, 피해선박 충돌 업무상과실 1심 무죄 파기 벌금 300만 원 선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4 12:51:50
• 대법원, 기상청장의 항공 기상정보사용료 인상결정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4 12:19:49
• 대법원, 한국지엠 신의칙 항변 받아들인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23:13:45
• 대법원, 쌍용자동차 신의칙 항변 수긍한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22:51:27
• 대구지법,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및 원격 영상재판 시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15:41:39
• 대법원, 피해자 감금 및 하루 네 차례 강간 남성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06:00:00
• 대법원, 친딸 상대 반인륜적 범행 저지르고 무고까지 한 친부 징역 6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2 09:00:00
•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으로 감경..."피고인 나이 고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1 15:11:01
• 울산지법, 일면식 없는 남성과 시비 벌이다 휴대전화 모서리로 항문 부위 찌른 30대 여성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1 12:40:43
• 제주지법, 고엽제후유증 버거병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5급 판정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1 12:12:46
• 대법원, SPC그룹 회장에 대한 특경 배임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0 11:04:41
• 대법원, 토지소유자에 무단투기된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자치단체 처분 적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0 10:00:00
• 대법원,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집회·시위 '정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7:16:35
• 대법원,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6:43:09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실형 1심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5:10:01
•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1심 파기 벌금 300만원 선고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4:36:20
• 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60세로 보고 일실수입 계산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