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112에 3차례 거짓신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2:00:00
• 부산지법, 한국인 선원 권총으로 살해 징역 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0:04:28
• 대구지법, 청원경찰 폭행 신문기자 항소심 기각 벌금 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9:15:40
• 대법원, 코로나19 대면예배 참석 김문수 및 사랑제일교회 부목사 등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2:30:30
• 대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0:12:13
• 대법원,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시장직 상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8:05:24
• 대법원, 배우자 둔기로 가격하고 목졸라 사망케 한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7:43:59
• [대전고법 판결]'5억원 뇌물' 오송역세권 전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23:56
• [광주고법 판결]초등생 8명에게 몹쓸 짓한 방과 후 강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22:31
• [서울서부지법 판결]尹관저 앞 집회서 경찰에 무전기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20:21
• [서울고법 판결]'성소수자 축복 기도'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소송 2심도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8:25
• [제주지법 판례]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5:04
• [서울고법 판례]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의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1:27
•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오늘 두번째 심리... 주요쟁점 검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4 10:14:17
• 부산지법, 요양보호사 활동 시간 조작 1억 넘는 요양급여 챙긴 운영자 실형·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0:10:49
• 대구지법, 살인죄로 출소 후 불과 9개월 만에 또 친구 어머니 살인미수 등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09:06:28
• [광주고법 판결]처음 본 10대 추행한 70대 퇴직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56:23
• 검찰, 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후 있던 전 남자친구, '15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52:13
• [청주지법 판결]조국혁신당 선거인단 가입링크 공유한 경찰직협 전 위원장, '벌금형 '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9:58
• [서울중앙지법 판결]'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8:17
• [서울고법 판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했을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6:12
• [제주지법 판례]]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4:39
• 부산지법, 28억 투자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 상담원들 각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1:56:05
•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전합 조속 판결 촉구... "원칙따라 처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3 11:21:52
•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24일 연이어 속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3 10:14:43
• 대구지법, 트로트경연 프로그램 가수와 그 아버지 게시글로 모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8:23:52
• 창원지법 마산지원, 성병 걸렸다 공갈하고 사기 20대 '실형·수강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8:16:19
• 대법원, 근로자들 12m추락사 원·하청 현장소장 등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6:00:00
• 부산지법, 항소심서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인용·피고 매매대금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8:01:12
• [서울남부지법 펀결]'연구용역비 횡령 혐의' 이은재 전 의원 ,2심도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