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4일 피고인들의 기분에 따라 또는 습관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태연재활원 생활지도원들인 피고인 A(30대·남)에게 5년, 피고인 B(20대·남)에게 4년, 피고인 C(60대·여)에게 3년, 피고인 D(30대·남)에게 징역 2년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 대해 장애인 관련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들이 금원을 공탁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태연재활원은 울산 북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피고인들은 생활지도사로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피해자들은 지적 및 자폐성 장애가 심한 시설 거주인들이다. 피해자들의 연령은 20대~50대이다.

피고인 A는 2024. 10. 8.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총 158회에 걸쳐 보호·감독을 맡는 장애인들인 피해자 12명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

피고인 B는 2024. 10. 7.경부터 2024. 11. 4.경까지 총 91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폭행했다.

피고인 C는 2024. 10. 8.경부터 2024. 10. 30.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폭행했다.

피고인 D는 2024. 10. 10.경부터 2024. 11. 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피해자 4명을 폭행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들은 다른 거주인의 밥을 만져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때리고 밟거나,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무릎을 밟거나 발로 얼굴이나 몸통 등을 찼다. 피해자가 반찬을 더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의 식판을 빼앗아 잔반통에 버리거나 뒤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때리거나 자는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때렸다.

또 소변지도를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발로 턱을 강하게 차거나, 잠을 자지 않고 거실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얼굴과 머리를 발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강하게 짓밟고 옆구리를 발로 강하게 차거나, 벤치소파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꺠우기 위해 그의 머리를 베개로 때리고, 웅크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

이번 사건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피고인들이나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로부터 학대당하는 장면을 본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의 보호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장면을 보고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다면서 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또는 아무런 이유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는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또는 습관적으로 피해자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역시 무겁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보호자들과 장애인보호단체 및 일반시민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해자들 및 그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일부 피해자의 보호자들과 합의했을 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 B, C, D는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이 그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공탁금 수령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사과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금전 공탁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금원을 공탁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