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허위 보험계약 체결로 7000만원 수당 편취 여성 실형 |2016-04-30 17:57:56
• 대구고법, 장애인과 소통ㆍ배려 따뜻한 법원 문화 조성 |2016-04-30 13:55:50
• 부산지법, 아파트시행ㆍ시공사업권 처분 공모 전직 국회의원 동생 실형 |2016-04-30 13:11:17
• 변협 “법무법인 변호사 세무상 등록 허용 대법원 판결 환영” |2016-04-29 16:53:09
• 대법원, 법무법인 변호사도 ‘세무사’ 등록 가능…등록거부 위법 |2016-04-29 16:39:58
• 법제처, 여성가족ㆍ보건복지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2016-04-29 15:47:52
• 민변 “대법원 횃불회 재심 무죄 정의…국가폭력 용공조작 사과해” |2016-04-29 15:35:13
• 헌재, 국민안전처ㆍ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행자부 고시 적법 |2016-04-29 12:25:16
• 김현웅 법무부장관, 대전교도소 수용자 의료처우 현황 점검 |2016-04-29 11:34:14
• 대법원, 횃불회 당사자들 34년만 재심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 |2016-04-29 11:23:35
• 울산지법, 과로 사망 경찰관 국가유공자법 순직군경 해당 안 돼 |2016-04-29 08:52:22
• 총선 선거구 미획정 파행…헌재 재판관 4명, 국회 입법지연 질타 |2016-04-28 20:50:53
• 헌재,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위헌 |2016-04-28 19:57:08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계약 후 계약금 전액이 지급 안 된 상황서 해약? |2016-04-28 17:13:14
• 법제처, 태국 내각사무처와 법제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6-04-28 14:34:22
• 대법원, 횡령 노건평씨 집행유예…변호사법위반은 면소 |2016-04-28 14:19:54
• 변협 “법사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 형사소송법 논의 중단해” |2016-04-28 13:24:57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통장 입금된 돈 횡령 대표 실형 |2016-04-28 12:26:43
• 부산지법, 유명기업상표 도용 ‘즉석복권 긁어보세요’ 2억편취 실형 |2016-04-28 10:56:56
• 대법원, 폭우로 가교 무너져 인명사고…건설사와 관리청 60% 책임 |2016-04-27 16:53:12
• 법제처, 시ㆍ도 법무담당관 대상 자치법규ㆍ조례 정비방안 논의 |2016-04-27 15:18:13
• 부산지법,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광란의 질주 운전자 실형 |2016-04-27 14:30:34
• 법무부ㆍ행자부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렵다” |2016-04-27 14:16:12
• 민일영 전 대법관, 새내기 법원공무원(5ㆍ9급) 대상 특강 |2016-04-27 14:05:18
• 대구지법, ‘공부 안 한다’ 의붓아들 상해 가한 계부 항소심 감형 |2016-04-27 12:15:25
• 변협, 여성 예비법조인(로스쿨생ㆍ사법연수원생)과 ‘멘토링’ 소통 |2016-04-27 10:45:40
• 부산지검,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적발 |2016-04-26 18:46:53
• 의정부지법, 2명 강제추행에 징역 6월…4명 추행에 징역 10월 |2016-04-26 18:08:40
• 법제처, 올해 8번째 나눔 봉사활동…대전 무료급식소 배식 |2016-04-26 14:44:43
• 의정부지법, 형사들 앞에서 고소인에 “정신병자” 지칭…모욕 무죄 |2016-04-26 14: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