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엘리트 판사들이 거치는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가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사법부가 충격에 휩싸였다.

대법원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경찰조사를 받은 A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대기발령 했다.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먼저 A부장판사는 2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성매매 대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부장판사는 성매매 합동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전화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4일 대법원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A부장판사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에서 A부장판사를 판단하게 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저희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입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어제는 일단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파악해 보니 A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한 자체는 맞는 것 같다”고 확인했다.

그는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더 이상 법원행정처 업무를 맡게 할 수 없어 지금 대기발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곧바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그렇고 사안의 심각성을 좀 더 확인해 본 다음에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다”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법원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외부위원들이 A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줄 수도 있다”며 “지금 현재 방향점을 명확하게 정한 것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상태는 A부장판사에게 더 이상 법원행정처 보직을 맡게 할 수 없어 보직을 변경시키고, 지금은 휴가 중이기도 하고, 다른 업무를 맡기지는 않고 대기발령 중인 상태다”라고 전했다.

그는 거듭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