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4일 제5기 ‘시민사법참여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사법참여위원은 사법행정 및 각종 제도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재판과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기간은 8월 10일∼24일까지다.

지원자격은 온라인 매체(이메일, SNS)를 이용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나 가족 등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과거 재판을 받은 일이 있고 그로 인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법관 및 법원직원의 가족은 지원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결과발표는 8월 31일 개별 통지한다.

시민사법참여위원으로 위촉되면 워크숍(재판설명회)을 갖는다.

재판모니터링, 국민참여재판 방청 또는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한다. 봉사활동에 참여(법원 봉사단과 함께)하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 각종 제도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또 법원의 각종 행사, 간담회, 프로그램 등 자율적 참여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기타 법원이 참여 요청하는 온라인 기반 활동을 하게 된다.

시민사법참여위원이 위 모든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해도 무방하다.

활동기간은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8월 말경까지다.

주요 혜택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정 방청 및 모니터링 기회가 제공된다. 봉사활동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우수 제안은 사법정책 및 법원행정에 적극 반영된다.

우수 제안자 시상도 있을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