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5명 신규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10:45:59
•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 전년도 대비 1.4%P 감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10:18:55
• [판결]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 몰래 녹음해 증거로 제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09:36:14
• [판결]댓글지시 정치적의견 공표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연제욱 사령관 금고2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9 11:00:28
• 대법원, 청양군수가 충남도지사 상대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7 15:52:31
• 법무부,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7 15:01:57
• [판결]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집유·2억9천여 만원 추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7 06:00:00
• 법사랑위원 경주시연합회 여성위원회, 코로나19 극복 위문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7:22:23
•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내원정사 코로나19 극복 물품 후원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6:12:53
• 대법원, 자동차양산공장 아닌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근로도 “파견근로, 현대차 근로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6:03:00
• [판결] 엔터테인먼트 소속 10대 밴드 멤버 피해자들 상습 학대 프로듀서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5:47:40
• [판결] 직장회식자리서 허벅지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 강제추행죄 해당…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5:00:50
• [판결]학교명칭 사용 사단법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벌금 300만원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2:00:00
• 부산교도소, 자체생산 면 마스크 2만장 창원시에 공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1:42:29
•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경성산업과 취업지원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0:21:25
• [판결] 아파트주민 2명 물어 상해 입힌 견주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09:40:03
• [판결]징수절차 거친 외국법인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위한 재판상 청구 예외적 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5 06:00:00
• 법무부, ‘N번방 사건’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등 대검 지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4 16:14:17
• [판결]리스계약 채무 연대보증 회피하려 부동산 장인에게 소유권이전 '사해행위' 취소돼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4 12:34:21
• [판결]고문에 가까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위탁모 징역 1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4 12:00:52
• 화우, 박수정 재판연구관 영입...행정소송대응 강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3 18:14:07
• [동정]추미애 법무부장관,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소년원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3 17:48:49
•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권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3 17:12:13
• 안동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긴급생계비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3 14:13:38
• 법무부 "의정부교도서 2월초순경 감기유행 사실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3 11:23:14
• [판결] 복무 이탈 '여호와의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실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3 06:00:00
• [판결]고소장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 위조·행사 前 여검사 선고유예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2 09:33:59
• [판결]케이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적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0 13:08:43
• [판결]음주·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1000만원…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0 09:15:40
•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지시 불응 외국인 비자취소·강제추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9 11: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