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 전년도 대비 1.4%P 감소

20세 미만과 절도죄가 재복역률 가장 높아 기사입력:2020-03-30 1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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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실시한 2016년 출소자(2만7917명) 재복역률 분석결과, 그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복역률이 전년도 대비 1.4%P 감소한 25.2%이고, 미국(37%), 호주(45%), 일본(28.6%), 뉴질랜드(43%)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재복역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형기종료‧가석방‧사면 등으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출소인원 2만7917명 가운데 형기종료 2만230명(재복역률 32.1%-6495명), 가석방 7156명(6.8%-489명, 가출소 53명(24.5%-13명), 사면 478명(8.8%-42명)이다.

재복역인원(7039명) 중 출소 후 재복역까지의 기간별 인원은 △6월 미만 535명(7.6%), △6월이상 1년미만 1930명(27.4%) △1년이상 2년미만 2906명(41.3%) △2년이상 3년이하 1668명(23.7%)으로 집계됐다.

재복역까지의 기간별 누적 재복역률은 출소 후 6개월 미만 1.9%, 1년 미만 8.8%, 2년 미만 19.2%, 3년 이내 25.2%이며, 전체 재복역자 7039명 중 2465명(35.0%)이 1년 미만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세미만의 재복역률이 43.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0대 28.8%, 40대 26.3%, 30대 25.2%, 50대 24.1%, 60세 이상 18.6%의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대체로 재복역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재복역률은 26.4%, 여성의 재복역률은 10.4%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범수별로는 초범 11.7%, 2범 29.1%, 3범 43.3%, 4범 52.1%, 5범 이상 64.8%로, 범죄횟수가 많을수록 재복역률이 높게 나왔다.

죄명별로는 절도죄 재복역률이 5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마약류범죄 45.8%, 폭력 31.3%, 과실범 25.1%, 강도 22.8% 순이었다. 형기 1년이상 3년미만이 2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년미만이 25.1%이며, 5년이상 형기의 출소자 재복역률은 12.7%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출소 죄명과 동일한 죄명으로 다시 수용되는 경향을 보였다(살인, 강도 제외).

재복역률 조사는 수형자 재범방지 및 범죄성 개선에 대한 교정행정의 효율성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항목은 재복역기간·성별·범수·연령·죄명·형기별 재복역률로 구성돼 있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복역률의 감소는 심리치료과(가학적·변태적 성범죄, 정신질환범죄 등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분류센터(살인, 성폭력, 방화, 강도 등 재범 고위험군 수형자의 개별처우를 위한 정밀 분류심사) 신설 등 재범 방지기능과 교정교화를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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