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외부사무실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5:03:15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 장애인가정 주거환경 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9 10:04:49
• 대법원, 무면허 미성년자에 음주운전시켜 피해자 상해·사망케 한 피고인들 실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9 06:00:00
• 경주준법지원센터, 정기총회 및 신규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전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8 21:50:21
• 한정후견개시 감정의사 상대 고소 검찰 불기소처분 왜?…장남 측 "유독 국립정신건강센터만 '치매경도' 납득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8 21:32:55
• 거창준법지원센터, 긴급수해복구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8 13:03:33
• 대법원, 판돈 48만원 걸고 '훌라' 카드 도박 피고인 4명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8 12:00:00
• 사단법인 선-㈜소풍벤처스, 소셜벤처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8 10:56:03
•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법, 층간소음피해 청구금액 전부 인정 '파격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8 10:06:29
• 추미애 장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위해 엄정 대응" 검찰에 지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7 11:25:38
• 대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1심 무죄 파기 집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7 06:00:00
• 광주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1심 기각 이후 항고심·대법원 사건 판결 들여다 보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6 20:11:57
• 대법원, 1심 공소기각판결 파기하면서도 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은 원심 파기 1심에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6 10:14:53
• 법무공단부산지부 주거보호위원회, 보호사업기금 300만 원 기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11:09:27
•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교육위원회, "삼복더위 이겨내세요"보호대상자 격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10:57:36
•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국자원봉사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10:47:21
• 창원준법지원센터, 수해 피해지역 바닷가 현장 긴급 재난복구 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09:37:35
• 부산준법지원센터, 폭우피해 농가 긴급수해 복구 작업 나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01:04:43
•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부, 대전소년원에 간식기증 및 업무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00:56:37
•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시상식…대상 조정은 교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00:46:51
• 대법원,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들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4 06:00:00
• 창원지법, 아동성착취 동영상제작 텔레그램 배포·판매 20대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7:02:25
• 창원지법, 생활고 비관 어린 딸 살해 친모 징역 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6:34:37
•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바꾼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5:58:19
• 창원준법지원센터, 수해피해지역 우도 바닷가 국민공모제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5:47:47
• (사)충우회, 대전소년원 방문… 후원 물품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5:40:06
• 법무부, 광복절 가석방부터 전자감독 적용범위 확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5:31:46
•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15일 법률방송 통해 방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2:36:55
• 대법원, 오토바이 빌려 탄 피고인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 안돼'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2:00:00
• 진주준법지원센터, 폭우 피해 재난복구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1: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