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26일 특수절도, 업무방해, 절도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심법원이 약식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한 부분을 파기했다.
원심법원(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9. 9. 3.자 2019고약42 약식명령)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와 절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특수절도죄를 규정한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등을 적용해 피고인 B에 대해 벌금 150만 원으로, 피고인 Y에 대해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했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7일)이 지나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에 성립하는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 위와 같은 징역형은 약식명령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군사법원법 제501조의2 제1항). 피고사건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4에 따라 피고사건을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벌금형을 선택하여 약식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