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7 06:00:00
•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따뜻한 사랑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6 18:33:06
• 창원지법, 여자화장실, 여학생 및 여교사 샤워실 촬영 교사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6 18:02:12
• 울산지법, 주점화장실서 나오다 턱에 걸려 골절상 입은 손님에게 업주의 손배책임 일부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6 17:31:00
• 법무부 "격리동 청소도우미 활동만으로 가석방 허가되는 건 아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6 10:38:54
• [법률구조] 장애인연금 가로채고 불법 기부금 받아온 복지원장 손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6 10:19:52
• 대구지법, 환경문제 보도 무마 대가 돈 받은 기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19:05:48
• 사전상담위원회 이경애 회장, 공단 울산지부에 보호사업지원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18:05:45
• 법무부, 일반수용비와 구호교정비 예산으로 방역물품 구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15:59:59
• 이용구 법무부차관, 교정기관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15:05:39
• 순천교도소, 직원들 성금으로 관내 장애인단체 2곳 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12:58:42
• “법률구조공단 인터넷 법률서비스, 네이버인증서로도 이용 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09:53:24
• 헌법재판소, 코로나확진자 등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가처분 일부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21:18:06
• 삼영이엔씨 소수주주측, 15일 임시주총 앞두고 부산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20:16:38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음성인데 양성수용실 갇혔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18:25:13
• 울산지법, 초등생 성적·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 교사 파면 처분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16:59:55
• 부산고법, 11년간 의붓딸 성적유린 의붓아버지·친모 항소 기각…징역 25년·12년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15:49:39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핵심 전략과제 선포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13:42:39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서동우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 취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10:10:07
• 법무부장관,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 코로나19 대응실태 점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19:04:12
• 추미애 법무부장관 신년 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14:47:25
• [신년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14:36:34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현충원 참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14:34:05
•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대면 시대, 무료 법률상담 앱 출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10:59:39
• 법무법인 율촌, 2020년 종무식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10:41:46
• 법무부, 경북북부제2교도소 의원면직 신청자 3명, 육아휴직자 6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09:37:21
• 법무부, 마을변호사제도 도입 7주년 기념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00:55:28
• 법무부, 개정 상법 관련 질의응답 자료 배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00:41:11
• 대법원, 서울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정지 인용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23:25:32
• 대법원, 운전자 서명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 기재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성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2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