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원고법 판결]술 취해 기억 못하는 동료 속여 15억 갈취한 공무원,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7:03:09
• [전주지법 판결]상습 마약 투약·유통한 20대,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7:00:43
• [춘천지법 판결]연인 운영업체에 계약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6:58:17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분석]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6:55:34
• [제주지법 판례]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6:52:54
•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6:51:09
• 대교뉴이프, 민∙관∙공 협력 '방문형 인지케어 서비스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6:44:07
• 법무부, 범죄 피해·유가족 4명에 생계비 등 2천만원 지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5:41:11
•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전 M&A·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5:35:53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진주경상국립대서 '함께사는 사회, 진보정당의 길'주제 강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5:11:13
• 창원서부서, 경계지역서 대형교통사고 상황 가정 합동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4:57:30
• 민중기 김건희특검, 법무부에 검사 28명 추가 파견 요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4:57:21
•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 귀가 조치... "수사·기소분리 알맹이 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4:55:12
• 조은석 내란특검 6명 특검보 확정... 수사 앞두고 체제 구성 본격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4:49:56
• 부산경찰,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4:46:53
•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중앙지법 형사34부서 맡아... 별도 재판 진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4:45:34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람과 참회를 통한 재비행 방지 ‘헬퍼스 하이’제1기 프로그램 성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4:31:15
• 부산해경,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운항’ 금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4:22:08
• 교정상담학회, 서울소년원 기관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4:18:02
• 울산해경, 탱크터미널 화재·폭발사고 예방 포럼…민·관 전문가 사고 예방 방안 모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4:05:23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무 번째 나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3:53:18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미라클오케이 어학당과 함께 음악공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1:48:24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1일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0:35:24
• 광주서 아파트 리모델링하다가 도시가스배관 잘라 화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0:31:59
• 중부내륙고속도서 트레일러끼리 추돌…50대 운전사 사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0:25:31
• 부산공동대책위, 20일 홈플러스 지키기 투쟁승리 결의대회 및 삭발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0:19:44
• 李대통령, 내란사건 수사 특검보 6명 임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0:10:24
• "사생활 노출한 건 네 선택이잖아"... '온라인 괴롭힘' 정당화하는 SNS 댓글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20 10:05:23
• 캐치, 화제의 기업’ TOP 10 발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6-20 09:55:12
• 부산경찰청, 여름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강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9: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