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리츠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3건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지난 5월 1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프로젝트 리츠 도입에 기해 PFV/펀드 중심의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의 판도에 장기적인 개발 및 운영이 모두 가능한 리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광장은, 이 같은 리츠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함께 진단하고 이에 따른 과제와 해법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박선호 고문(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김승범 과장, 한국리츠협회 정병윤 회장의 개회사와 축사로 막을 올린다. 이어 광장 김지인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의 사회로 총 3개의 발제 세션이 진행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가 직접 ‘프로젝트 리츠 도입 및 제도 개선 방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 및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 발표한다.

‘향후 추진 과제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이뤄지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유정호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필요성 및 개선 방안’에 대해, 광장 정지호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행위 제한 완화의 필요성 및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