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당하게 과다한 세무대리 보수약정은 무효 |2006-06-22 22:35:47
• 신문기사 복사해 돌린 군수후보자 법원 선처 |2006-06-22 21:19:33
• 수도관 설치비용 수요자부담 ‘조례’ 무효 |2006-06-22 20:39:49
• 대법, 사법사상 최초 성전환자 호적 정정 허가 |2006-06-22 20:03:43
• 민사법정 확 바뀐다…법대 낮추고 마주보며 재판 |2006-06-21 15:25:51
• 서울고법 “도급제 택시기사도 근로자” |2006-06-21 12:19:46
• 병원장과 내연관계 유포한 노조간부 벌금형 |2006-06-21 03:04:40
• 2,250억원 꿀꺽 다단계판매 대표 징역 10년 |2006-06-20 23:36:29
• 베트남 법률가협회장 대법원 예방 |2006-06-20 20:42:37
• 비자금 횡령 후 반환한 기업주 징역3년 |2006-06-20 20:22:47
• 부산고법 “명지대교 공익성 부정 못해” |2006-06-20 19:36:26
• “지방은행이 지방법원 공탁금 맡아야” |2006-06-20 18:44:01
• 연락 끊겼던 판사 5일만에 무사히 귀가 |2006-06-19 23:03:11
• 청탁 명목으로 거액 받은 전직 부장판사 실형 |2006-06-19 19:31:17
• 교통사고 3개월 뒤 피해자 자살…가해자도 책임 |2006-06-19 17:40:34
• 6·25참전용사 의병제대 53년만에 국가유공자 |2006-06-18 13:35:37
• 피의자 경찰서 도망가다 사망…국가책임 없다 |2006-06-18 12:46:14
• 교사임용 미끼로 거액 뜯어 낸 윤리교사 중형 |2006-06-17 23:56:14
• 카풀 출퇴근 중 사고로 부상…업무상재해 |2006-06-17 23:03:39
•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위자료와는 별개 |2006-06-17 16:15:01
• 공무원 저녁식사 하러가다 다쳐도 공무상재해 |2006-06-17 14:43:47
• 천기흥 변협회장 “공부, 어떻게 하세요” |2006-06-16 21:59:53
• 형사재판서 민사소송 없이 피해배상 받는다 |2006-06-16 21:06:11
• 교장실서 초등여학생 추행한 前 교장 중형 |2006-06-16 20:38:50
• 대법, 서울고·지법원장 등 고위법관 인사 단행 |2006-06-16 19:12:57
• 무죄확정 뒤 전과기록 방치하면 위자료 줘야 |2006-06-13 13:43:44
• 검사 사칭하며 여성들 농락한 법대생 징역3년 |2006-06-13 11:33:22
• 여탕 훔쳐보다 붕괴사고…목욕탕에 배상책임 |2006-06-13 10:42:07
• 면책됐는데 빚 독촉장 보내면 위자료 문다 |2006-06-13 10:04:32
• 이종광 판사, ‘명의신탁’ 대법원 판례 변경 주문 |2006-06-13 02: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