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사임용 알선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뜯어 낸 고등학교 윤리교사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지난 13일 사범대 졸업생들에게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뜯어낸 고교 윤리교사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005고단1584)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경기도에 있는 OO고등학교 윤리교사였다. 그런데 정선카지노 등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사립학교 교사 임용을 원하는 자신의 모교 OO대학교 출신의 동기 및 선후배 등 교사취업 희망자를 상대로 도박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된다.

이에 2005년 10월 19일 피고인의 대학 동기인 피해자 △△△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업시켜 줄 능력도 없으면서 “경비로 3,000만원을 주면 사립학교 교사로 임용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뜯어냈다.

피고인은 이런 수법으로 그 때부터 2006년 2월까지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4회에 걸쳐 3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우연히 카지노 도박을 시작했으나 곧 재산을 탕진하고 사채까지 쓸 정도로 깊이 빠져들게 되었고, 도박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고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돼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교 윤리교사로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범대학 졸업생들을 상대로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십 수회에 걸쳐 돈을 뜯어낸 범행은 매우 비도덕적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피해규모가 매우 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충분한 개전의 정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비도덕성과 반사회성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교직의 불가매수성,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