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는 어떻게 하세요?” 지난 11일 강연회를 위해 고시촌 소재 사랑샘을 방문한 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회장이 수험생들에게 한 첫마디이다.
곧바로 천기흥 회장은 수험생들에게 ‘공부는 집중력이다’고 정의한 뒤, 1시간을 공부해도 집중력을 갖고 해야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천기흥 회장은 일례로 “공부하던 시절, 절에서 공부하던 때 한참을 집중하고 있는데 주위가 너무 소란스러워 둘러보니 개미떼가 지나가던 소리가 그처럼 소란스럽게 들렸다. 공부를 위한 집중은 이런 정도여야 한다”며 공부와 집중력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했다.
천기흥 회장은 또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이날 참석한 수험생들에게 법학공부를 왜 하는지를 묻고, 최근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세 가지로 들었다.
첫 번째 출세형- 이는 법을 이용해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진행형- 이는 살아가면서 법학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 도피형- 이는 공부란 전제를 두고 현실 도피를 위해 목표도 없이 그저 책장을 넘기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느 유형에 속해 공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강연의 주제인 “사법개혁과 로스쿨의 전망”에 대해 강연을 시작하며 천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이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현재 계류 중인 로스쿨이 이를 치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사법개혁을 위해 로스쿨 도입에 찬성한 것이며, 현재 로스쿨 계획안에 대해서는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는 법문화에 많은 차이기 있는데, 미국식 로스쿨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비용을 수험생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도 문제임을 지적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법시험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며 누구나 응시가 가능해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며 이것이 장점이라고 들었다. 단점으로는 현재의 대학 법학교육이 사법시험으로 인해 황폐화 된 점을 들며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 교육 방법이 황폐화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또한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에 대해서도 현재 1천여 명에 가까운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수원 교육의 한계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천기흥 회장은 끝으로 법률실무가를 꿈 꾸며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에게 꿈이 있을 때가 행복한 것이라며, 시험에 합격 후 법률 실무가가 되었을 때 법실증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이는 법은 구체적 객관적이므로 법을 추상적 일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는 뜻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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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흥 변협회장 “공부, 어떻게 하세요”
고시생들 상대로 ‘사법개혁과 로스쿨 전망’ 강연 기사입력:2006-06-16 21: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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