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송일국 폭행 공방…女기자 실형 받은 까닭 |2008-09-26 20:29:10
• 작고한 모친 팔며 시청에 사기 친 못된 딸 엄벌 |2008-09-26 14:47:45
• 마취제로 남편 살해한 ‘엽기 간호사’ 무기징역 |2008-09-26 13:21:09
• 차 밑 고양이 꺼내려다 숨진 종업원 업무상재해 |2008-09-26 10:50:10
•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 흉기 휘두른 간 큰 40대 |2008-09-26 09:52:28
• 밤 따다 다친 ‘가짜 유공자’…법원, 전역 대령 엄벌 |2008-09-26 09:50:51
• ‘음주 폭행’ 프로야구선수 정수근 벌금 700만원 |2008-09-25 20:13:46
• “법복은 법관 잘못 가려주는 ‘망토’ 될 수 없다” |2008-09-25 19:55:24
• 대법원장 ‘사법 60년’ 되돌아보고, 사법 비전 제시 |2008-09-25 11:16:56
• 정부의 변호사 상품화(?)에 뿔난 서울변호사회 |2008-09-25 10:00:41
• 불륜 남자는 바람 핀 여성 남편에게 위자료 줘라 |2008-09-25 09:59:49
• 민변, 경찰의 ‘유모차 부대’ 수사에 법적 대응 방침 |2008-09-24 18:19:42
• 법원공무원 징계사유 40%가 금품관련 비위 |2008-09-24 12:19:53
• 연예인 공연 약속 불이행…계약 해제 사유 안 돼 |2008-09-24 10:31:03
• 사고 목격한 아동 정신적 충격도 손해배상 대상 |2008-09-24 09:31:24
• 여성 대리운전기사 허벅지 만진 50대 벌금형 |2008-09-24 09:29:34
• 제사 소홀히 하고, 시댁 안 가는 며느리 이혼책임 |2008-09-23 15:25:23
• 안전모 착용 않은 교통사고…피해자도 30% 책임 |2008-09-23 14:37:22
• 교장 취임 반대운동 벌인 교사들 해임은 정당 |2008-09-23 12:33:51
• 치과치료 후 60만원 받은 부정의료업자 ‘철퇴’ |2008-09-23 12:32:51
• 주민 진정 이유만으로 건축허가신청 반려 못해 |2008-09-23 12:32:00
• ‘변칙’ 게임장 업주 경종 울리기 위해 법정구속 |2008-09-22 14:03:58
• 교통사고 사건 처리하지 않은 경찰관들 징역형 |2008-09-22 12:34:49
• 애견훈련소서 위탁 애완견 사망하면 손해배상책임 |2008-09-22 12:33:34
• 탐욕에 빠진 박사학위 과외교사…항소심도 엄벌 |2008-09-22 10:02:49
• 공무원 불친절 이유로 “폭행 당했다”며 ‘무고’ |2008-09-19 15:41:42
• 국내산 장어로 속여 팔며 5억 챙긴 업자 실형 |2008-09-19 13:47:21
• 이혼 권유했다는 이유로 흉기 난동 50대 형량은? |2008-09-19 13:23:40
•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서 삼겹살 훔친 주부 실형 |2008-09-19 13:22:55
• 동료 살해 뒤 사체 정화조에 버린 불법체류자 중형 |2008-09-19 09: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