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전국법관회의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자료사진
20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한 법관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 김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엄숙히 선서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도나 관행이 있지 않나 하는 법원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 사람의 법관으로서 같은 법관으로서 여기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 사법부가...”라는 대목에서는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내 감정을 추스른 그는 “사법부가 겪는 신뢰의 위기는 뼈아픈 것이지만 더 크게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 사법이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인지 모른다”며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해 현재의 사법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함을 강조했다.

김 법원행정처장은 “우리 사법부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금 우리 국민은 사회의 발전에 걸맞는 변화와 자기 혁신을 사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의 논의 역시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의 법, 미래의 법관상이 어떤 것인지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국민의 주문에 귀기울여함을 역설했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이번에 수렴된 법관들의 의견, 그리고 오늘 이루어질 논의 결과를 경청해서 제도개선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스스로 독선과 나태를 경계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제도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싸라기눈 같아서 쌓이기는 어렵지만 흩어지기는 참 쉬운 것”이라는 말로 이번 사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김 법원행정처장은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 관한 법원행정처 진상조사단장을 맡았었다.